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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을 꼽았다.
먼저 경총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 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며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여기에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며 청년고용 부진이 삼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 3.03배로 일본(2.4배), 독일(1.8배), 프랑스(1.65배), 영국(1.51배) 등 주요 국가 등에 비해 높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에 비해 대기업 대졸초임이 확연히 높아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이 커지고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4690만원인 데에 비해 30~299인 사업장은 3188만원 수준으로 68.0%에 불과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2795만원으로 59.6% 수준이었으며 1~4인 사업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4% 수준인 2599만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년(13~34)의 64.1%가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층 비율은 6.8%에 그쳤다.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으로 청년층이 학력 수준에 비해 집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총이 조사한 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의 전공-직업 간 불일치 정도는 2015년 기준 50%로 조사 대상 24개국 평균(39.1%)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제대로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는 컴퓨터 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약 5배 확대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는 2008년 55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확대되는 데에 그쳤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2%, 2000년대 4.9%, 2010년대 3.3%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전산업 취업계수는 2000년 12.2%에서 2019년 5.6%로 하락했다.
경제 성장을 막는 규제로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이 지목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직업 정보시스템 강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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