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세월호 조사는 8년 동안 쉼 없이 이뤄졌다. 대통령 당선 뒤에도 5년 내내 세월호 관련 조사·수사가 진행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또다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이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조사는 지난 8년간 9차례 조사와 수사가 실시됐고, 이 중 4건은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전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또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검찰 세월호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 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며“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사참위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는 8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사참위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승객 구조 실패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 중이며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그간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문 정부의 세월호 특검팀은 사참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접근법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세월호 관련 언급을 해왔고, 수시로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10일 전남 진도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서는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남겨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또다시 ‘세월호의 진실’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뭘 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5년 동안 정권을 잡고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저런 메시지를 남기는 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사이트에도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 뽑아준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다. 친문커뮤니티에는 “5년 동안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실제로 문 대통령은 매년 4월16일이면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유사한 글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보다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남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은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애진(26)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도대체 정부가 한 일은 뭔가”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상식적으로 8년간이나, 그리고 정권을 잡고 5년간이나 집중적으로 파헤쳐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자신들의 의혹 제기에 문제 있는 건 아닌 지 반성하는 법이다. 세월호에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문 정부이며, 최대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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