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한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2020년 기준 수도권에 총인구의 50.24%(1737만명)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했다.
국내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절반인 113곳(49.6%)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위기지역’으로 나뉜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우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38.4%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3.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지금처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마을은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지방 소멸위험의 주요 원인이 ‘제조업 쇠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예컨대 소멸위험지역으로 편입된 경남 통영시와 전북 군산시는 자동차와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영호남 전통 산업도시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다.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지방에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은 환영할 일이다. 장밋빛 청사진이다.
관건은 무엇보다 권한 이양과 재정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다. 지방에 산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여가와 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일과 삶 그리고 놀이와 배움이 융복합된 지역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공간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산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프랑스의 농촌정책은 물론 스위스가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해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도록 힘쓰길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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