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재계가 돈 보따리를 화끈하게 풀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침체됐던 국내 경기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요 그룹들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대규모 투자 활동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1개 그룹이 최근 발표한 투자금은 총 1060조6000억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인 607조7000억원의 약 1.7배, 국내총생산(GDP·1911조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런 동시다발적 투자는 매우 드문 일이다. 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그룹들의 투자 계획은 미래성장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 집중돼 있다. 단순히 기존 주력사업의 설비투자 등으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윤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 일치한다.
기업들이 국내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450조원을 쏟아 붓는 삼성은 이 가운데 80%를 국내 R&D와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일자리 8만개가 새로 생긴다. 현대차그룹도 국내 전동화·로보틱스·자율주행 등에 63조원을 투자한다. 롯데는 바이오와 모빌리티를, 한화는 방위산업·미래 에너지를, 두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신규 투자 분야로 꼽았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기업들이 앞다퉈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대내외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악재 탓에 고물가·저성장 위험이 커지는 마당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가뭄 속 단비’와 같다.
다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외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규제를 남발하는 바람에 기업 투자가 얼어붙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투자자금이 56조원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는 게 뒷받침한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꾸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통해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 건 시의적절하다. 사회 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개선에 나선다는 계획 아래 18개 부처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규제 ‘완화’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당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언급도 뜸 들이지 말고 시행하길 바란다. 정부는 당장 올 7월 세법개정 때 법인세율을 대폭 내리고 과표 구간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나 노동편향 정책을 제거하는 일도 시급하다. 윤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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