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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 사용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콘텐츠 이용자들이 1년에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여파로 OTT와 음원 스트리밍을 합쳐 연간 2300억원,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69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추가 부담액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가격이 20% 인상되며 약 492만8000명의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가 연간 689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웹툰 유료 이용자 301만명이 연간 381억1000만원을 더 부담하고 웹소설 이용자 191만8000명을 308억8000만원을 더 결제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300억원으로 구글 인앱결제에 따른 콘텐츠 앱 이용자의 추가 비용은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양정숙 의원실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 유료 결제 경험 비율을 곱해 웹툰·웹소설 유료 이용자 수를 추산했다. 다만 유료 이용자들의 콘텐츠 결제를 모두 인앱결제로 가정하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0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올해 4월에는 일부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아웃링크 방식 외부 결제를 삭제하고 이달 1일까지 따르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 대다수의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을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구글이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점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수반한 권고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규율이라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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