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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임기 내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과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신속히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지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주 자산과 전자전·사이버전 능력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라”라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 구조를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 △과학화 훈련 체계 전환 △전력 증강 프로세스 보완도 주문 사항이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확충,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직업 군인과 가족의 주거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의 관사 지원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을 검토하는데 더해 군 보급품과 급식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회의 후에는 군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로 전군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히 제작한 지휘봉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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