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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공공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이를 빼먹은 채 사업을 완료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천안시가 K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K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을 넣어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K사는 2007년 9월 아파트만 완공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고, 공공시설은 짓지 못했다.
이에 천안시는 K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판의 쟁점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귀속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해당 부지를 천안시에 무상귀속 하는 게 정당하다며 K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뒤 공공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이 관청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됐다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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