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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42일 동안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된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곧바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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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발행 상황을 한 달 안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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