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 칼럼] 尹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에 거는 기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문가칼럼

손기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11 06:30:14

2024년은 윤석열정부 집권 3년차다.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으나 국민 체감은 다르다. 벌써 반이 지났다 여기며 2024년의 성과 여하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 2025년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유지될지 권력 누수가 일어날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 문제·남북관계·동북아·세계적 4중 차원에서 산적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지도자상을 보여 주는 ‘신년사’가 그 첫 작업이다.

신년사 준비는 이미 각 부처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연말에 개최하는 당 전원회의 보고서로 1월1일 신년사를 연이어 대신하고 있는 김정은은 12월1일 정치국회의에서 연말 전원회의 소집을 알렸다. 이번에도 보고서로 신년사를 대신할지 아니면 전술핵공격 잠수함과 군정찰위성 개발 성공의 여세를 몰아 육성으로 신년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두 가지를 기대한다. ‘1월1일 오전’에 ‘통일·대북정책이 포함된 신년사’를 육성으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내외에 밝히는 신년사를 1월1일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임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시절 5번에 걸친 신년사를 1월1일에 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를 2023년 1월1일에 했다. 날짜가 정상화된 것이다. 신년 덕담의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국정 방향과 정책적 역점 사항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역대 우리 대통령과 정부들이 가졌던 ‘문제적 습관’이 있다. 북한 지도자가 매년 1월1일 밝히는 신년사를 보고, 이미 준비된 신년사를 다듬어 대통령 신년사 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정책을 공표해 온 것이다. 금년 윤 대통령의 신년사 또한 남북 관계,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지 않았던 점에서 역대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달라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1월1일에 할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북핵 문제와 군사 도발 문제·남북통일에 대해 어떠한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할지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의지를 수차에 걸쳐 명확히 밝힌 윤 대통령은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역사적인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합의를 이끌어 냈다. 11월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실패한 공산 전체주의’라 규정하고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개척할 것이며 그 도정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내용과 함께, 그럼에도 북한과의 대화·협력 의지를 담아 중국과 러시아와도 함께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평화와 상생의 신년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당분간 남북 지도자가 1월1일 경쟁적으로 신년사를 하면 쌍방에 관한 언급이나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능력이 북한과 다르니 목표·방법상 차이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김정은과 남·북한 주민 모두, 그리고 전 세계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1월1일 오전에 신년사를 해야 한다. 우리 국력이 북한의 몇 배인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김정은이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자신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마다 연말연초면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에 들어 있는 통일·대북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1월1일을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동렬에 있지 않은, 최빈국을 만들고 최악의 독재로 군림하는 김정은의 처지여야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