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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의 세무적 뿌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재산 가치가 커지면서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유튜브,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정보 접근성 확대는 상속세·비상장주식 평가·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족 간 협상을 치밀하게 만든다. 이혼·재혼 등으로 인한 복잡한 가족 구조와 유언장 미비는 상속세 부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가업상속공제의 기회와 제약
가업승계는 세무적으로 까다롭다. 2025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 상속세를 면제하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300억 원(가업재산 200억 원, 일반재산 100억 원)을 아들과 두 딸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아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딸들의 100억 원 가업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100억 원과 일반재산 100억 원에 최대 50% 상속세(약 100억 원)가 부과돼 세 부담이 급증한다. 이는 가업 지속성을 위협하고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부동산 상속과 현금 부족 문제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일 경우, 상속세 납부는 큰 부담이다. 예를 들어, 200억 원 부동산 상속 시 배우자·일괄공제(35억 원) 후 165억 원에 약 78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급매각·대출 또는 연부연납(일반 상속 최대 10년, 가업 상속 최대 20년, 연 3.1% 이자)을 활용해야 한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제공과 세무서 허가가 필수이며, 이자 부담이 추가돼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필요하다.
세무 중심의 해법
△사전 세무 설계와 문서화가 필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유언장, 신탁, 가족 간 합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가업 종사 기간, 지분 구조, 경영 참여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지분의 50% 이상(비상장 기업 기준)을 보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자.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등을 조합한 최적의 절세 플랜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 일부를 세율이 낮은 증여세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를 병행해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할인율(소수주주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해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자.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생명보험, 금융자산, 부동산 일부 매각, 은행 대출 한도 점검 등을 통해 납세 자금을 준비한다. 연부연납 활용 시 연 3.1%의 이자와 부동산 담보 등 납세담보 부담을 감안한 장기 계획이 필수다. 예를 들어, 78억 원의 상속세를 10년 연부연납으로 내면 연간 약 7.8억 원 외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다.
상속세와 가업승계는 세법과 민법이 복잡하게 얽힌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요건 충족 여부, 세액 계산, 절세 방안을 정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10년간 고용·자산 유지 의무) 위반 시 세액 추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맺음말
상속과 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무 전략이 핵심인 복합적 과정이다. 사전 세무 설계, 절세 전략, 현금 유동성 확보, 전문가 협업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세무 플랜으로 가업의 지속성과 재산의 안정적 이전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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