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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온 한국전력이 최근 부지매각 및 국제유가 하락 등의 호재를 통해 막대한 현금유입 겹경사를 맞고 있다. 앞서 한전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011년 43조4556억원, 2012년 49조4215억원, 2013년 54조377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손익은 2011년 1조204억원과 2012년 8179억원의 영업손실에서 지난해에는 흑자전환하며 1조518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스카이데일리
예산정책처, 2018년까지 매년 수조원 당기순이익 실현 ‘한전’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에서 나온 2014~2018년까지의 한전 재무전망은 밝았다. 2013년 당시 98조원이었던 자산은 2018년이 되면 11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력수요가 3.0% 미만으로 성장하고, 원화강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당기순이익 예측 추이는 2015년 1조2803억원, 2016년은 2조1392억원, 2017년은 3조1995억원, 2018년 2조8234억원 등이다. 이들 전망치는 지금과 같은 저유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저유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이익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한전의 최근 3년간 실적(연결)을 보면 매출액은 2011년 43조4556억원, 2012년 49조4215억원, 2013년 54조0377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손익 경우는 2011년 1조204억원과 2012년 817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13년에는 흑자전환을 이뤄 1조518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당기순손익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3조2929억원과 3조779억원이었던 순손실이 지난해에는 흑자전환해 17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3년과 2014년 누적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조8061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3조8061억원 늘었다. 이에따라 2013년 누적 3/4분기 4507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14년에는 2조3218억원의 당기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한전 “적자는 전기료 싸기 때문” vs 전경련 “원가회수율 100% 넘어 이익배당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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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3.6%로 추정되는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올해부터 100%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회수율은 판매단가를 생산원가로 나눈 뒤 여기에 100을 곱한 수치다. 생산원가 대비 전력판매단가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만약 생산비 100원으로 만든 전기를 100원에 팔았으면 원가와 판매가가 같으니 원가회수율은 100%가 된다. 원가회수율의 수치가 100보다 낮아지면 한전이 손해를 본 것이고, 100원보다 높으면 한전이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2007년 2013년까지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됐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한전은 주장해 왔다. 한전은 이를 전기료 인상의 명분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한전이 원가회수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총괄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논란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의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의 합은 8.0~16.7%였다. 따라서 원가회수율이 90%만 넘어도 한전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원유 가격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반비례의 연관성를 지닌다
▲ 자료=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원가회수율)/한국석유공사 페트로(유가)
실제로 한전의 2006년 원가회수율은 95%임에도 불구하고 6210억원의 배당금을, 2007년 원가회수율은 93.7%였지만 4669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불했다. ‘배당’은 회사가 한 해 동안 장사해 남긴 이익, 즉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가회수율이 10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누적 적자 기업인 한전이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두고 전경련은 한전의 원가회수율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가장 비싼 가격’에 전력 사들이는 ‘이상한 전력 거래’ 논란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업자와 하는 전력수급계약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량에 맞춰 국내의 모든 발전소를 직·간접적으로 가동 또는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의 판매가격 역시 전력거래소에서 정한다.
▲ 한국전력은 모두 6개의 발전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들 발전 자회사는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력 생산의 원가는 원자력, 화력, 가스터빈 원유 순으로 싸기 때문에 판매도 이 순서대로 이뤄진다. 그러나 송전과 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은 개별 발전소의 생산 원가와 상관없이 그날 팔리는 전력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일괄 적용해 민간 발전소에 비용을 지불한다.
전문가들은 발전사들이 생산원가에 이미 적정 마진을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화력 발전을 하고도 더 비싼 가스터빈이나 원유 발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여기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실제 발전을 하지 않아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서 세 번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제약비발전정산금(코프.Con-off)은 총 1조225억원에 달했다. 코프는 송전망 부족 또는 고장 대비 송전계통제약이나 예비력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 주는 정산금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사이의 영업 불균형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6개의 발전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한전은 1조0204억과 8179억의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이들 자회사는 막대한 금액의 영업이익을 냈다. 일례로 2011년과 2012년 한국동남발전의 영업이익은 각각 2653억원과 2673억원에 달했다. 이는 다른 5개의 발전자회사 모두에서 발생한 공통 현상이다.
한전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총괄원가를 정해 발전자회사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결국 한전은 민간 발전업자들에게도 비싸게 전기를 사오고, 자신의 자회사에게도 전기를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년간 10조 누적적자 불구 1.6조 성과급 잔치 속 전기료 번번이 인상
한전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9조6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1조6천40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 ⓒ스카이데일리
한전의 누적 적자에는 이런 방만한 경영이 한몫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한전은 누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손쉬운 전기료 인상 카드를 번번이 꺼내들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은 8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만약 2008년 10월에 전기료로 5만원을 낸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고, 누진세 고려 없이 평균 인상률로만 계산하면 2008년 11월에는 5만2250원, 2009년 6월에는 5만4287원, 2010년 8월은 5만6187원, 2011년 8월은 5만8941원 2011년 12월은 61593원, 2012년 8월은 6만4611원, 2013년은 1월 6만7195원 등이 된다.
2008년 5만원이었던 전기료는 2013년 11월에는 무려 7만0824원이 된다. 2008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무려 40%가 넘는 전기세가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누진세까지 더해지면 그 증가폭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특히 산업용은 평균 전기세보다 더 올라서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도 전기요금 인상, 원자재값 하락 등의 호재를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한전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과거 배당금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영업이익을 처리했던 한전에게 전문가들은 대체 에너지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신재생 대체·청정에너지 과감한 투자 ‘소걸음’ 지적
한전은 현재 여러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이하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다.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19%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61.2%까지 높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정부 역시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이를 반겼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 예산 290억 원을 포함해 약 10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사업 계획 발표 당시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에 4천억원, 2016년까지 2단계 사업에 1조6000억원, 2019년까지 8조1934억원이 투자가 예정됐던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결국 2014년까지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부터 진행이 미뤄지며 사업 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대다수의 업체가 떠나고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만 남았다.
해당 기업들은 사업지연과 더불어 사업비 수익에도 불만을 가지며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사업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가격이 중요한데, 최근 전력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전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송전선로에 대해 사업자 자체해결을 원칙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은 본인들이 세운 계획에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한전은 민간 기업처럼 손익만 따져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미래 에너지 사업으로 꼽혀 왔다. 더욱이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도 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풍부해진 한전의 캐시 플로우에 대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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