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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의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철도안전정보는 선제적 안전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지자체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당초 관계기관은 보안상 우려를 제기했으나 도는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했다. 관계기관 역시 사업의 공공성에 공감했고, 도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 개량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안대책을 반영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일시·종류 등 7종의 데이터를 경기도에 제공한다. 이로써 도는 독자 시스템 구축비 219억 원과 데이터베이스개량비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선제적인 철도안전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사용자 환경 개선 등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도는 평가했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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