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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자료 미제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희롱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말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놓았다”며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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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에서 다 조사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됐는지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검찰을 직격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제출 안 된 건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른바 언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 고검에 수사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이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관련 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검찰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전한 교도관 진술을 검찰이 증거로 내지 않는 등 증거를 취사선택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 “연어회 술 파티 국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처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과 거짓이 탑을 쌓아 올려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가. 국민들이 용서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이제는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리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 하나를 붙들고 청문회를 열었고, 국정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지금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위증을 근거로 삼아 박상용 인천 부부장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를 명령했다”며 “법원이 허위라고 확정한 진술 근거로 내린 직무정지 명령 즉각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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