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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은 각종 혜택에도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 탓에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김재영·이수지·이연주 한은 연구진이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저변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8~2020년 3조원에서 2021~2025년 4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5년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1.8%로 주요국 평균 4.0%를 밑돌았다.
채권이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정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한국거래소도 상장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친환경 채권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분하면 일반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그리니엄(Greenium)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효용이다. 우선 기업이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 녹색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자금 사용처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지 외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행 이후에도 자금 배분 내역과 환경 효과를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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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녹색대출에 쓸 자금을 녹색채권으로 마련할 때는 업무를 두 번 처리해야 한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따로 적용돼 같은 사업을 두고도 검토와 서식 작성, 사후보고를 각각 처리해야 한다.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기관이 평가한 제약요인 가운데 인증·보고 등에 따른 관리·인력 부담이 5점 만점에 3.71점으로 가장 높았다.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적격 프로젝트 부족이 3.56점, 복잡한 발행절차가 3.44점으로 뒤를 이었다.
각종 혜택에도 추가 비용이 커 실제 효용이 일반채권과 비슷해지는 구조다. 한은 연구진이 대기업의 5년 만기 1000억원 발행을 가정해 시산한 결과 외부 검토와 사후보고 등에 5~10bp의 비용이 추가됐다. 반면 그리니엄과 정부 이차보전 등으로 감면되는 비용은 6~9bp 수준이다. 계산하기 어려운 내부 행정·관리 부담까지 고려하면 발행기관이 실제 체감하는 비용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여러 번 녹색채권을 발행한 곳도 많지 않았다. 2025년 말까지 발행 경험이 있는 137개 기관 중 한 차례만 발행한 기관이 57개였다. 10회 이상 발행한 기관은 발전 공기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9개에 불과했다.
조달한 돈의 사용처도 제한적이었다. 2018~2025년 발행액 가운데 청정운송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가 20.8%, 에너지효율이 16.7%로 뒤를 이었다. 세 분야에 쓰인 자금만 전체의 70%를 넘었다.
현재 녹색채권은 발행기관 구성도 신용도가 높은 기업 위주다. 2025년 녹색채권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 AAA가 53.0%, AA+~AA-가 41.6%를 차지했다. 두 등급을 합치면 94.6%다. A+ 이하 비중은 5.4%에 그쳤다. 일반채권에서 AAA 등급이 차지한 비중은 13.7%였다.
연구진은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색채권과 녹색대출 제도의 서식과 보고 항목도 가급적 통일해 금융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시장 정착 전까지 정부의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을 유지·보완하고 적격 프로젝트의 범위와 인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유통시장 정보 공개와 녹색채권지수·투자상품 개발을 통해 투자자층도 함께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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