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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정 결정 과정의 공개를 넓히고 균형성장과 생명·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안보에서도 실용과 자강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난 1년 실제 달라진 내용과 성과를 짚고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살펴본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보이는 국정’
돈·기업·산업을 지방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본궤도
산재 사망·임금체불 감소… ‘생명·안전’ 정책 첫 성적표
핵잠 ‘장보고-N’ …자강안보 강화와 한반도 대화 모색
정부 정책은 대개 결론이 난 뒤 국민에게 전달됐다. 부처가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이 결정사항을 발표하면 국민은 완성된 정책을 받아보는 방식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결과 발표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까지 공개하는 '보이는 국정'으로 변화가 진행중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무엇을 묻고 답하는지, 정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까지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다.
국무회의 생중계 시작… 47개 부처로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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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국무회의다. 지난해 7월29일 정부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층토론을 생중계했다.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 심의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질문과 장관 보고, 토론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이유로 들었다.
단순히 카메라와 마이크 만 회의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서울신문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의 평균 소요시간은 120.12분이었다. 문재인 정부 74.72분, 윤석열 정부 64분보다 길었다. 같은 기간 열린 51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도 39차례였다. 정부별 회의 성격과 국정 상황이 다른 만큼 시간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보고를 듣고 질문을 던진 뒤 다시 답을 요구하는 운영방식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은 지난해 말 올해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까지 KTV가 촬영·중계·송출을 지원하고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31개 기관이 참여한 ‘출범 1주년 국민체감 성과 보고’가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7월15일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도 같은 흐름이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어졌고 8월5일까지 부처별 보고가 공개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참관단 약 200명도 모집해 업무보고 현장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소통과 국정 공개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갔다”고 밝혔다. 정부의 출범 1년 성과자료에는 국무회의 생중계와 부처 업무보고 공개, 12차례 타운홀미팅 등이 포함됐다.
타운홀·국민토론회로 참여 방식도 확대
국민 참여는 회의실 밖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뿐 아니라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권 종사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 동안 공급·금융·세제를 놓고 토론했다.
사흘 뒤인 26일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첫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 200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토론하고 소그룹 숙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단순 찬반조사가 아니라 정책 결정 전에 국민이 논쟁과 숙의 과정에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도 국민 참여와 디지털 행정을 결합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모두의 광장’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주민참여형 문제해결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자동신청 서비스 확대 계획도 내놨다.
관련 투자도 늘었다. 올해 행안부의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은 1조2661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공공부문 AI 서비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국무회의 영상 2256만회… 온라인 확산도 빨라져
공개된 국정은 실제로 적지 않게 소비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KTV가 생중계한 국무회의 평균 시청률은 0.104%로 KTV의 2025년 연평균 시청률 0.0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5월25일까지 KTV 유튜브에 올라온 국무회의 영상 누적 조회수도 약 239만 회에 달했다.
국무회의 영상은 짧은 2차 콘텐츠로 재가공되면서 파급력이 더 커졌다. 올해 2~4월 국무회의 9건의 원본 생중계를 바탕으로 2076개의 2차 콘텐츠가 제작됐고 조회수는 2256만 회를 넘었다. 국무회의가 행정 절차를 넘어 하나의 정치·정책 콘텐츠로 국민에게 다가섰다.
국민이 언론 보도나 대통령실 브리핑을 거치지 않고 국정 논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수시간에 걸친 회의보다 대통령의 질의나 장관 답변 등 짧은 장면이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일부 장면이 전체 논의보다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의 내용이 충분한 맥락과 함께 전달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SNS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또다른 창구다. 머니투데이가 2025년 6월8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이 대통령의 X 게시물 60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9일 가운데 게시물이 올라온 날은 245일로 70.2%였다.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게시물은 350건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대통령 개인 SNS를 정부의 성과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공개 회의가 정해진 시간의 소통이라면 SNS는 국정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을 상시화했다.
투명성 높였지만 장관 자율성 약화 우려도
‘보이는 국정’의 장점은 분명하다. 결과만 발표할 때보다 책임 소재가 선명해진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정책이 바뀌었을 때 누가 어떤 논리로 수정했는지도 추적하기 쉬워진다. 농지 전수조사나 학교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등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개로 제기된 사안이 후속 정책 검토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다만 공개 확대만으로 국정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카메라가 켜진 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과 정면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이 세부 현안까지 직접 질문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국무위원의 자율성이 약해지고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관심사와 선호를 살피는 ‘만기친람’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중계가 국무위원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대통령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게 만들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개 업무보고가 정책 검증보다 장관의 답변 능력을 평가하는 무대로 바뀌는 것도 경계할 대목이다.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과 복잡한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카메라 앞에서의 순발력이 정책역량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은 오히려 줄어든다.
또 SNS를 통한 직접 지시는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공식 보고·검토 절차를 건너뛸 경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부처의 충분한 검토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빠른 정부’는 될 수 있어도 반드시 ‘좋은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확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생중계 횟수나 영상 조회수가 아니라 공개 확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다.
공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국민 제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수정했는지는 앞으로 ‘보이는 국정’을 평가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개된 토론에서 제기된 반론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종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를 2025년 15위에서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에 담았다. 국정 운영 과정의 공개 확대가 국민 신뢰와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보이는 국정’은 정부의 결론뿐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회의실의 문은 열렸다. 이제 그 안에서 오간 질문과 논쟁,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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