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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비 부담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주민이다.
지원 범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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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이며 전체 의료비 가운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주시는 올해 하반기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연말에는 지원 실적과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 등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동국대 경주병원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들 의료기관과 관련 협약을 마쳤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대상 여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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