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꽃 금융심장부에 또 낙하산 ‘개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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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561>]-한국거래소(정찬우 이사장)

공공기관 해제 불구 금융 후진국 구태…실적 부진에 성희롱 사건까지 과제 산적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10-20 10:15:39

▲ 한국거래소(사진)의 신임 이사장으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연임설이 돌던 최경수 전 이사장이 돌연 공모 불참을 선언한 직후 단독후보로 낙점됐다는 점에서 취임전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정찬우 이사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라는 비판 여론에 휩싸여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이력을 지녔다. 연임설이 돌던 최경수 전 이사장이 돌연 공모 불참을 선언한 후 낙점됐다는 점에서 취임 초부터 금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된 이후 과도기에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위기를 타개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더욱 엄정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한국거래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낙하산 인사’ 꼬리표 떼기, 거래소 숙원과제 지주사 전환 ‘경영 능력 시험대’

▲ ⓒ스카이데일리

금융권 및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정 이사장은 거래소 구조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 전 이사장부터 이어져왔던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정 이사장의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또 “소통을 강화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거래소를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바꾸겠다”며 조직 내 단결을 촉구했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정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취임 초부터 불거져 나온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실제로 거래소의 변화를 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부결속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 이사장이 우선적으로 언급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됐다. 특히 정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렸다.

전임 이사장 때에도 지주사 전환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이사장이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능력을 검증 받고 낙하산 논란까지 종식시킬 수 있을 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주사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도 일고 있다. 지주사 전환의 선결작업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국회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놓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의 오랜 숙원인 ‘지주사 전환’은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능력 검증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각종 장애물로 인해 지주사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간 지정 후 당기순이익 84% 감소, 정부 책임론 속 ‘지주사 전환’ 성공여부 촉각

▲ 자료: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스카이데일리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주사 전환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는 배경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지주사는 발전전략을 만들고 각각의 자회사는 손익체계를 명확히 해 종국에는 전체적인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다가 지난해 초 지정이 해제됐다. 이 기간 동안 거래소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공공기관 편입 이듬해인 2010년 2839억원이었던 거래소의 당기순이익이 공공기관 지정해제 직전해인 2014년에는 456억원 까지 쪼그라들었다. 4년 동안 순이익이 84%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에 그쳤다. 공교롭게도 공공기관 지정 전·후 실적에서 희비가 갈리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소가 지주사 전환을 서둘러 실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후진적인 조직문화 개선도 정 이사장이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지난 7월 거래소 내에서는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던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감사 결과 실제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다. 또 왕따 의혹도 일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식 경직된 조직문화가 초래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 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은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