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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논란

막장갑질 이중근, 세입자 겁주기고소 연거푸 무산

주변 반발 불구 최대 인상률 적용…“서민 죽이기 다름없다” 분분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7-14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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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은 재계 서열 16위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과거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집단주거지라는 인식과 낮은 수익성 탓에 많은 건설사들이 시공을 꺼려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임대 주택 사업에 집중했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불법 대선 자금사건이 터지기 전인 2004년까지 6년간 부영그룹은 총 115곳(7만 8000여 가구)의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영그룹은 전국 임대주택의 80% 가량을 건설할 정도로 임대주택사업 강자로 군림했다. 당시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것이 부영그룹 고속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2년 7월까지 부영그룹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은 총 2조1818억원이다. 상위 5개 업체가 받은 지원액(3조1960억원)의 68.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민주거복지의 일환인 임대주택사업이 부영그룹의 뿌리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부영그룹이 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익성 추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에서 자사 수익성 창출을 위해 ‘서민 죽이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서민대통령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반하는 행보라며 그룹의 굵직한 사안을 결정하는 이중근 회장의 의중에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부영그룹의 임대료 갑질 논란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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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운영과정에서 ‘갑(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부영은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최대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고 있어 입주민은 물론 일반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과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부영그룹 ⓒ스카이데일리
 
 
[전북 전주=이기욱 기자] 최근 부영그룹을 향한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운영과정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는 식으로 ‘갑(甲)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자보수와 같은 임차인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수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한 입주민은 “서민 임대주택사업을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부영그룹의 최근 행보는 ‘서민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부영그룹이 자사의 경영 행태를 비판하는 입주자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공정 행태를 비판하는 서민들을 돈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부영그룹의 서민 죽이기 행보가 한계점을 넘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 선봉 각 지자체 집단 규탄…호남·서민 기반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 도마 위
 
건설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승주 전주시장과 전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그룹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부영그룹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 김 시장은 “부영그룹은 주민들과 합의 없이 매 년 임대료 상승률을 상한선인 5%로 적용·통보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바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부영그룹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동시에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이내로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가부영아파트임차인 대표회의도 앞서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에 의거해 부영그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난 11일에는 전주시뿐 아니라 부산, 제주, 포항 등 22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 모두 행정 구역 내에 모두 부영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이들은 부영그룹의 임대료 폭리를 일제히 규탄했다.
 
전주시에서 시작된 부영그룹 임대료 폭리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호남과 서민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부영그룹이 문재인 정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첫 재벌개혁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재벌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렸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부영그룹은 반박에 나섰다. 임대료 인상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영그룹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 부영 아파트 인근 3개 단지 평균 인상률은 5.4%로 전주시가 제시한 2.6% 인상폭이 오히려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살면서도 날로 늘어나는 대출…“도 넘은 서민 죽이기”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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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하가부영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연간 단지 전세 인상률은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신혼가구와 노년가구가 주를 이루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이러한 임대료 상승은 가구 생존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사진은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논란이 처음 불거져 나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위치한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를 찾았다. 현재 하가부영 아파트는 총 860세대가 거주 중이다. 공급면적 기준 89.15㎡(약 26평형) 545세대, 112㎡(약 32평형) 247세대, 113.㎡(약 32평형) 68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4월 착공, 이듬해 10월 준공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여느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로 구성된 특성 때문에 신혼가구와 노년가구가 거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곳 주민들은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 주민들 보다 임대료 인상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육아비용, 노후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 5% 인상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2014년 말 입주 당시 하가부영 아파트의 전세가는 26평형 기준 1억5600만원이며, 월세는 보증금 9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다. 32평형은 전세가 2억4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재계약 당시 부영그룹은 임대료를 5% 올렸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5% 인상을 단행했다. 2년 동안 26평형 임대아파트의 전세금은 1599만원, 32평형은 2091만원 상승했다. 올해도 임대료가 5% 인상될 경우 임대료는 26평형 860만원, 32평형 1125만원 등으로 늘어나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1000만원 가량 상승하는 임대료(전세)에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오지연(33·여) 씨는 “매달 1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저축해야지 인상률이 감당이 된다”며 “한 달 한 달이 빡빡한 신혼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임대 아파트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기는 대출만 늘어나는 구조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이란 게 서로가 동의해야 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통보 식으로 이뤄지니 그야말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 이명옥(60·여) 씨는 “매일 손주들을 돌보러 이곳에 온다”며 “자식을 부모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매년 10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은 그야말로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임대 아파트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되레 ‘서민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강제적 계약에 모르쇠 일관…“공정과는 거리 먼 막장거래” 분분
 
실제로 하가부영 아파트와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하가부영 아파트에 비해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광석(60)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은 “영무예다음 아파트의 경우 우리보다 3년 전에 입주했다”며 “같은 26평형 전세가 9000만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 대표에 따르면 영무예다음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영무건설이다. 이곳은 부영그룹과 마찬가지로 매년 계약을 진행하는데,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영무건설 측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했는데 매매가가 1억5000만원 선에서 이뤄졌다. 같은 평수에 입지 조건까지 비슷한데도 하가부영 아파트 전세가가 영무예다음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싼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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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석 하가부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따르면 부영 측은 재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오광석 회장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계약거부, 현수막 등을 통해 재계약 거부의사를 표현해왔지만 부영 측은 고액의 연체로, 고소 등으로 대응했다. 사진은 오광석 회장(사진 위쪽)과 시위 피켓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오 회장은 “임대아파트, 위치, 평수가 모두 동일한 비교 대상이 있음에도 전세가가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비싸고 인상률도 두 배 이상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부영그룹 측은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고서는 인상률이 적당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둘은 절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 측이 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를 통해 측정한 평균 인상률5.4%는 전주시 덕진구청이 산출한 권고치 2.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회장은 재계약 과정에서도 부영그룹 측은 반강제적인 태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년 동안 부영그룹 측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9월에 문서로 재계약을 통보했다. 그 때마다 주민들은 높은 인상률에 반대를 했지만 부영그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부영그룹 측은 만일 주민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계약 만료일을 넘기는 즉시 인상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했다. 당시 이사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주민들은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주민들은 집단으로 계약에 반발하며 버텼지만 돌아온 것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체료였다. 전주시에서도 부영그룹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정해진 임대료 상한선을 넘지 않고 재계약 후 3개월 내에 신고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하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인상 규탄 행위에 겁주기고소 시도…가난한 서민 돈으로 손발 묶나
 
부영그룹은 자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행태를 규탄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히려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점을 이용, 돈으로 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영그룹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반대해 현수막 등을 걸어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같은 해 12월 오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부영그룹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고소를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오 회장은 “대기업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을 상대로 ‘겁주기’ 고소를 하는 게 대기업으로서 할 짓인가”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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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높은 임대료 상승률에 걸맞지 않는 부영의 책임 이행을 비판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 공동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부영그룹 측은 그러한 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하가부영 아파트 주차장 입구(위)와 인근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특히 부영그룹의 소홀한 단지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입주민 이용하(63·남) 씨는 “한 번은 단지 엘리베이터와 집 문 사이의 바닥 타일이 떨어져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다”며 “바로 관리사무소 측에 얘기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조치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문제나 땅이 파이는 문제도 보수하는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이용현(42·남)씨 역시 “눈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 입구 경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몇 년째 해왔다”며 “하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임대료 올릴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을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광석 회장 역시 “지자체에서 모든 아파트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을 받으려면 장판, 에어컨 등이 설비가 돼야한다”며 “하지만 부영그룹은 기본적인 장소제공조차 해주지 않아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결국 주민들이 시내 독서실 같은 곳에서 시설들을 얻어와 도서관을 만드는 중이다”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긍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 먼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논란에 대해 부영그룹 측은 “무조건 적인 5% 인상이 아니다”며 “2017년 관리 중인 92개 임대단지 중 41개 단지의 인상률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체료, 하자보수, 대표자 고소 등과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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