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를 이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해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남성 및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 해당 재고용자 인건비의 20%를 세액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또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경력단절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지금은 재취업 지원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10%만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이 규정 또한 올해 말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의 경력 단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인숙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육아퇴직에 따라 경력단절이 된 아빠들의 재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