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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110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비용·입지와 관련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는 20일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자가용 설비(2.4GW),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남은 전력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의견 팽배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총 110조원의 예산 중 18조원만 부담하게 되며 남은 92조원은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프로젝트와 민간 투자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번 재생에너지 육성 계획을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로 채울 예정이지만 높은 초기 자본이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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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서 민간부분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높은 설치 비용과 부지 비용 등으로 쉽사리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지속적인 수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부분이 태양광에 의존하고 있지만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바람의 양도 적고 방향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며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에 인센티브를 부여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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