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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평창 지렛대로 정상회담 ‘솔솔’

조명균 통일부장관, 남북고위급회담 제안…北, 대미 주도권 카드로 활용할 듯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02 2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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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대(對)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효과적 수단으로 남북 대화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온 터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첫 관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고위급 남북회담’이다. 조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히고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또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됐었고 북측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며 “이번 회담이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복원 문제들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다루게 될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노무현 정부 이후 단절돼 온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공책 대응 카드로 남북대화 국면을 조성,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러시아스캔들’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남북 화해 무드를 전 세계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을 압박할 최상의 반격카드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국면에 있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를 희생양 삼으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물론 개최 시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향후 북미 또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진단하고 “이는 핵 보유 국가로서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졌음 과시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과는 긴장국면을, 남한과는 대화국면을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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