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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국경제의 3대악(惡)(下-입법권력)

자유시장 정글법칙 무시한 포퓰리즘에 멍드는 한국경제

기업 경영활동 저해하는 규제 봇물…자본·일자리 해외 유출 우려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26 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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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과도한 입법 권력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 지나친 규제 간섭으로 인해 기업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 최근 과도한 입법권력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가 국회의 지나친 규제 간섭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의 정당한 이윤 추구 활동마저 죄악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해지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규제 법안을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가는 국회, 기업 옥죄는 규제법안 증가세…“말 뿐인 혁신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손발을 맞춰야 할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혁신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 법안을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부터 사업당사자 간 계약조건까지 규제로 인한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 재계 안팎에서는 입법에 따른 환경 변화를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지목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기업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입법은 성장동력 발굴과 이윤 극대화에 나서야 할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기업을 옥죄는 의원 발의 규제법안은 증가 추세다. 국회 및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은 2540건에 달한다. 19대 국회(전체 기간) 1335건에 비해 무려 90.26% 증가한 수치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지난 2016년 6월부터 20대 국회가 개원된 점을 감안하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규제 관련 법안이 1205건이 늘어난 셈이다. 법안에 포함된 규제조항 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540건의 의원 발의 법안에 4608개의 규제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 규제 조항수 2542개와 비교해 81% 이상 늘어났다.
 
규제 법안이 늘어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재계 및 야당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경영간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4건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016년 법안을 내놨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2017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내건 김경수안과 심상정안은 위탁기업의 이익 중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내건 조배숙안과 정재호안은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양측 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기업에겐 조세 감면 혜택 등을 주겠다는 ‘당근책’도 함께 내세우긴 했지만 이들 법안을 두고 재계 및 야당 안팎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반시장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선 기여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실적으로 수익을 나누기 위해선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전기 자동차와 같이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협력사에 얼마씩 이익을 배분할 지 나눈다는 게 비현실적이란 주장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특히 기여도를 측정할 때 협력사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은 물론 경영간섭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협력업체에 공유토록 한다는 게 겉으론 좋아보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드는 게 사실이다”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오히려 원청사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의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규제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담론적 접근보단 현실성 있는 경제 문제 처방이 필요하다”며 “경제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제혁신은 뒤로 밀린 채 말 뿐인 혁신성장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기업들 해외로 발길…일자리·자본 유출 우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인해 해외에 눈을 돌리는 국내 기업들이 늘면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떠나가면서 국내 자본 및 일자리 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다. 지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29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년 새 2.5배 늘어난 수치다.
 
기업들이 국내보다 국외 직접투자에 나서면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순유출된 일자리만 매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접투자액은 지난 2006년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직접투자 순유출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ODI)한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돈을 뺀 수치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3055억 달러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1506억 달러의 2배에 달한다.
 
▲ 국내 기업들이 해외행을 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 갈수록 국내에 직접투자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문 닫은 제조업체 ⓒ스카이데일리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 규모는 약 100억 달러 규모였지만 2016년 255억3800만 달러(약 29조 원)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286억9100만 달러(약 32조 원)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행을 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규제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 갈수록 국내에 직접투자할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경우 국내 시설투자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설비투자는 전달 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정책실패와 규제가 대표적인 요인이다”며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금지한 ICO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두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5월 말까지 ICO를 통해 세계적으로 조달된 금액은 94억 달러(약 10조72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 블록체인기업들은 ICO로 평균 1500만 달러(약 170억원)를 모금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ICO 전면금지라는 규제 탓에 해외법인이 대부분이다.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ICO를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도록 블록체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정작 정부가 막아버리고 있어 해외로 떠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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