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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진강 부장|이한빛·배태용·전경훈 기자]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예금 및 적금 상품 금리를 이달 초부터 올리기로 했다.
예금상품이 금리 인상 뒤에는 대출 금리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이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상환 부담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경제 파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득은 주는 데 반해 이자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계경제의 위기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74% 변동금리…금리인상 여파 이자부담 2조6500억원 증가 전망
한국은행(이하·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결제하기 전 사용금액 합한 것) 잔액은 1493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조 2000억 원(7.6%)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 3월 말(1468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24조9000억 원(1.7%)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 이자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이후 우리은행은 12월3일부터 적금상품 31개와 정기예금 상품 16개의 금리를 0.1~0.3%p 인상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약 0.25%p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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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김해인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오른 다음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이자도 오를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한은 역시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 65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1428조 원 중 변동금리 대출규모가 전체의 74%인 1057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서민층의 이자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를 소득별로 나눌 때 전체 5분위 중 하위 20%인 1분위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짊어지는 추가 이자 부담은 950억 원으로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어 △2분위는 2570억 원 △3분위 4611억 원 △4분위 6625억 원 △5분위는 1조1740억 원 등으로 각각 집계 됐다.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취약차주의 올 1분기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는 250.9%로 전 분기 대비 약 2% 늘어났다.
연일 가계대출 금리인상 소식과 그에 다른 후폭풍 관련 소식이 보도되면서 서민들의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생명보험회사 소속 재무설계사 김민호(28·남·가명) 씨는 올해 1금융권에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서울에 반 전세 원룸을 얻었다. 대출 당시 연 금리는 약 7%대였다.
김 씨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계약건수가 줄어 소득이 감소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소득은 주는데 반해 이자비용 부담은 커지게 생겼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줄 곳 월 60만 원대 원룸에 살다가 주거비를 줄이고자 신용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옮겼다”며 “현재 이자와 월세를 포함하면 약 50만 원 가량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실적 쌓기도 어려운 실정에 금리가 오르면 주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요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최미숙(45·여·가명) 씨도 기준금리 인상 소식 이후 걱정이 늘었다. 최 씨는 지난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랑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했다. 해당 아파트를 임대해 그 수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데 앞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줄어들게 생겼다.
최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임대사업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 수익이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물가가 매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익까지 줄게 생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최 씨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름폭이 커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건 아닌 지 걱정 돼 잠도 안 올 지경이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연체 증가 시 국가경제 붕괴 우려…“정부차원서 금리인상 대비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계부채 부담 및 연체율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큰 틀인 만큼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및 정책이 도입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금리변동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정산하는 ‘월상환액 고정모기지론’ 같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게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대비 은행권은 0.03% 연체율이 상승했고 대부업체, 저축은행이 각각 0.9% 0.3% 등으로 상승하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연체가 연속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부실여신(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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