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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곽성규·조성우·강주현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이 아닌 기존 신도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랍 19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00만㎡이상 대규모 지역으로 남양주(1134만㎡)·하남(649만㎡)·인천계양(335만㎡)·과천(155만㎡) 등 4곳을 선정해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에는 중소택지를 혼용해 1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은 물론,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 역시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 “우리 좀 냅두지”…1·2기 신도시 주민들 “우린 어쩌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은 서울 인구의 분산과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관련해 “내실 있게 추진해 편리한 교통·일자리·돌봄·에너지 등이 융합된 만족도 높은 자족형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광역버스 투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에게 여유로운 아침,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돌려드리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의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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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하남교산지구 주민들 역시 ‘하남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산지구에 3분의 2가량이 편입될 예정인 춘궁동 주민들 역시 주민대책위를 결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1·2기 신도시가 노후화 및 미완성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아예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신도시의 급격한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1기 신도시인 일산지역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민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2기 신도시인 다산신도시 등은 교통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급하게 추진된 3기 신도시…무차별 규제 실패 인정하고 정책 노선 바꿔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 ‘다소 급하게 추진됐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라는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는 공급과잉 현상을, 서울은 공급부족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기 신도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집값문제와 안전진단 강화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로 인해 재건축이 까다로워졌다”며 “이로 인해 아파트를 새로 짓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의 등장으로 1·2기 신도시들의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집값 상승이 두려워 재건축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새로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신도시를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보다 1·2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며 “더 이상의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미 개발된 지역인 1·2기 신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며 “이것이 정부가 집값을 빠르게 안정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이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며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기존 1·2기 신도시의 박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면 롤모델을 제시해줘야 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함 랩장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1·2기 신도시에 약속했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국민들의 원성이 사그라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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