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18일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18일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시키거나 가사 등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시킬 수 없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것으로 지적돼 왔다.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면서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