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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 수는 2년 새 60% 이상 줄어드는 등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지난 2016년 3만1060개에서 2017년 1만9709개, 2019년 1월 현재 1만2266개로 2년 새 60.5% 감소했다. 직업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수 역시 2016년 6만16명, 2017년 4만3026, 2019년 2만2479명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62.5% 줄었다. 현장실습생 중도 복귀율은 2016년 11.5%에서 2018년 5.7%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현장실습생의 근로자 인정 △현장실습 참여절차 간소화 등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날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한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3만 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기준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800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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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실습생 근무환경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 지정 △현장실습생 수당 현실화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 △현장실습에 교육시간 배정·운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학생들의 사회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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