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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닥민심<38>]-민주노총 무용론

“국민·노동자 신임 배반한 민주노총 존재이유 없다”

차·조선·건설 등 기반산업 휘청…“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권력집단 변질”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0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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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을 노동조합(이하·노조)이라 일컫는다. 노조의 역할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설립 취지와 역할만 보면 노조는 필수적인 존재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무용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의 최근 행태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설립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놀음에만 심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경제와 노동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특히 기득권 쟁취 과정에서 폭행·불법점거 등 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스카이데일리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노동계의 최근 행보와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현장 취재했다.

▲ 국내 노동계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판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반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스카이데일리
 
최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득권 투쟁이 국가·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비판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기득권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불법점거 등 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높다. 민주노총이 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사회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권력화에 제동을 걸 만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 명분 세운 민주노총, 실상은 밥그릇 챙기기 혈안
 
우리나라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으로 양분돼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등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지속적인 실력행사를 실시하는 등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4번의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이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들은 각 산업분야의 노조 집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 최대 조직이자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금속노조의 경우 자동차, 조선업 등 우리나라 기반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장 투쟁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 조직들의 강경 행보에 다수의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대의명분은 저버리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실력행사만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가 벌인 투쟁 행위는 민주노총 불신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자리 사수, 국내 조선산업 부활 등을 내세우며 기업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려하는 상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의 약속과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력행사를 단행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 ⓒ스카이데일리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총회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울산대학교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투쟁을 저지하던 사측 경비원은 이가 부러지고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이하·기아차), 한국GM 등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조직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이하·르노삼성) 노조는 금속노조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회사의 위기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매 년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장 파업을 전개한다.
 
일례로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부터 ‘하후상박’을 임단협 기조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임금 12만3526원(기본급 대비 5.8%)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인원충원 △정년 64세 연장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이 많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자동차 산업 성장에 둔화,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당장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단협 요구안을 두고 회사의 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현장에서도 노조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로 소속이 다른 건설노조가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해 자신이 소속된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검열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동시 파업은 새롭게 등장한 건설현장의 악재로 평가된다. 파업으로 인해 전국 2500여개의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에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아파트 입주를 압둔 상당수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들이 곧 노동자…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민주노총 존재 이유 없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각 산업 분야 노조의 투쟁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노조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의를 위한 조직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의 행태는 도저히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이창재(43·남) 씨는 “최근 들어 노조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한다”며 “노조가 존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 행태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며 “하지만 노조가 우리를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반사업을 장악한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행위’라는 명분을 내걸었음에도 최근 많은 국민들은 이들의 행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를 볼모삼은 투쟁이기 때문에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건설현장을 장악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스카이데일리
 
이 씨는 “심지어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조차 최근 노조의 강경 행보에 우려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대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도 일단 압박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양재역 인근에서 만난 정선웅(30·남) 씨는 “과거부터 노조를 매우 신뢰해왔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필요한 노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약자를 대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집단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씨는 “심지어 주택가 근처에서도 노조가 집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높은 언성, 과격한 말투 등으로 인해 무섭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 아니냐”며 “현재 국민 대다수가 민주노총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같은 국민이자 노동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는 한 남성은 “우리 회사에도 노조가 있다”며 “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노조가 대표교섭권 유지를 위해 인력 채용을 반대하기도 한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노조가 국민들의 노동할 기회마저 뺏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망각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본인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존재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노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데 대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 문화에서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적 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직접적인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 제도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냉각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제도를 활용하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노동자의 억압된 감정 등이 작용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 등 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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