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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최근 조합원 100만명을 넘어선 민주노총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노동현장 곳곳에서 도를 넘어선 불법파업과 과격시위를 주도하며 ‘노조권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순수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이들 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변질된 민주노총이 공권력은 물론 국민들 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2016년 64만9000명이었던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95만명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세력을 키운 민주노총은 폭력·불법 시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 했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이다. 지난 3~4월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폭력 시위 또한 민주노총이 주도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통제 없는 불법과 폭력 시위 배경에는 현 정부의 ‘노동이 곧 정의’라는 노동존중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기표 前 전태일재단 이사장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변할 자격 없는 적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자 前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마산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시절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아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50여년 간 온몸을 바쳐 민주화운동, 노동 및 사회운동 등에 헌신해왔다.
장 원장은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전태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지어 전태일이란 말만 나와도 치를 떠는 사람들조차 많아졌다고 이야기한다. 그 배경에는 최근 권력형 집단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태일이야말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잘못인식하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민주노총이 전태일의 상징성을 독점해 국민들이 전태일과 민주노총을 동일시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민주노총이 싫어진 만큼 전태일도 싫어진 거죠”
장 원장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없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원인에도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노동의 유연성을 거부하고 일자리를 세습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7400만원으로 자동차·금융·전자·정유·언론 등의 평균 연봉은 1억원 가량이나 돼요.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최대의 기득권집단인데도 이들은 걸핏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점령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죠.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103만명이고 청년실업률이 9.5%나 되는 데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해고가 없는 철밥통인거죠”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2배 이상 많지만 임금 인상 등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투쟁만 반복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죠. 민주노총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이것은 상품 값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죠. 기업은 임금이 저렴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민주노총이라는 권력진단의 이기심에서 출발한거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청년취업 확대 등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양보는 없어요. 사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사회개혁을 주장하려면 자기 것을 내놓는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양보 없이 온갖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있죠. 이는 위선의 극치로 비난받아 마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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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장 원장은 오늘날 무소불위 힘을 갖게 된 강성노조가 있기까지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치세력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노총을 이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권력형 괴물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진보 정권과 진보 지식인들의 잘못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은 세 가지 콤플렉스가 있어요. 학생운동권·노동자·북한 등이 그것이죠. 이 세 집단이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펼쳐도 꼼짝을 못하죠.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존중사회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진보 정부는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정당한 공권력과 법을 집해하지 못하죠.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조의 빈번한 파업과 상식을 벗어난 폭력 시위를 보면 정부 위에 노조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권력노조를 비판하는 노동운동가들 “민주노총은 한국경제의 약탈자”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노총 출신 노동자는 1980년대 당시 노조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제일 중심으로 정의였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권력만 남아 있고 운동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운동이 권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민주노총 운동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에 속해요.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앞뒤가 다르죠. 초창기 민주노총은 지도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동하죠”
“민주노총에는 연대의식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는 파견업체에서 온 노동자와 정규직 노조원이 뒤섞여 있죠. 어이없는 사실은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일반 노동자를 구분한다는 사실이죠. 공장에서 일할 때 옷의 명찰로 이들을 구분하고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어요. 완전 특권의식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30년간 보냈던 시간을 돌이켜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결국 노조가 권력을 갖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현재 민주노총에는 기회주의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권력을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조는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자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죠”
“사실 현 정권이 비호해주는 노동운동도 비정상적이죠. 정권은 정상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러다보니 현재 민주노총은 예전보다 더 타락했죠. 왜냐하면 현 정권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지층을 잃을까봐 두려워 적절한 견제를 못하고 있는거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한때 좌파 정치인의 ‘과외교사’로 통했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권력노조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한국의 노동운동 세력을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했다. ‘갑(甲) 중의 갑’인 현대·기아차 노조 같은 글로벌독과점 기업 노조, 공공부문, 그리고 금융·보건의료 같은 규제산업으로 구성된 준공공부문 등이다.
“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못하는 집단에서 귀족노조가 생겨나요. 노사 간의 역관계에서 노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제가 공장에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대우자동차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회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더군요. 노조의 무한약탈을 보장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교란하는 핵심적 존재들이 바로 민주노총이죠. 고용을 가장 파괴하는 것들도 이들이죠. 민주노총을 구조조정하면 ‘해고는 살인이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청년들은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해고 한 번 당해 보는 게 꿈이죠. 노조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있어 약탈집단으로 볼 수 있어요. 국가 경제와 노동자의 진정한 권익을 높이기 위해선 노조를 법으로 적절히 견제하고 노조 내부적으론 연대의식을 갖는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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