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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개선됐다는 정부의 자평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임시·일용직 등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달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한 ‘고용상승’…노인 취업 늘고, 30~40대·제조업 취업자는 줄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이다. 지난 2000년 5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실업률도 5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9000명이 늘고,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이 61.5%로 전년 동월보다 0.2%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업률 악화과 고용률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률 개선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컸다. 고령인구의 단기·임시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통계 수치만 좋아졌을 뿐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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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실제 생산가능인구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대비 35만4000명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각각 7만3000명과 17만7000명씩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고용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30대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40대 고용률은 78.5%로 전년 대비 0.7%p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2.8%로 1.1%p 급등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34.4%로 무려 1.3%p 치솟았다.
30~40대 고용난의 가장 큰 배경은 제조업 부진이 지목된다. 올해 1월 정점을 찍고 축소되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4월 -5만2000명에서 5월 –7만2000명으로 다시 확대됐다. 기존 조선·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에서 40대 취업자수는 2015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6개월째 하락중이다.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도 대부분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 근로조건 면에선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크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가 몰렸다. 실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주 1~17시간 단시간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5만 명 급증했다. 증가분의 상당수는 청년층(15~29세)과 노인층(65세 이상)이 차지했다.
허리 끊긴 한국경제…전문가·취준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질 높여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일자리정책에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취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투입식 단기·공공일자리는 극약처방에 불과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실질 고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제조업은 줄고 단기 알바,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부는 세금을 쏟아 부어 단기·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30~40대의 고용률의 개선에 있어선 속수무책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 보기엔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속은 형편없이 부실한 만큼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민들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의왕시 청년취업박람회’엔 취업준비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0~40대 구직자들은 기업부스에서 면접을 보거나 취업상담을 받느라 여념없었다.
지난달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병훈(37·남)씨는 “개인적으로 30~40대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추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전혀 없다”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30~40대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청년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던 12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최준(27·남) 씨는 “정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임시·일용직 등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 일자리 질이 상승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구직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겐 취업 상담, 직업능력 훈련, 취업 알선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이나 국민취업제도 등은 내년 총선용 세금 퍼주기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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