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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 조성우·강주현 기자] 지난 1일 일본의 아베정권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가 북한에서 군사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을 펼쳤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적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 최종 목표인 헌법 9조를 수정하려는 목적이 짙다는 해석이 많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의 과거 일제시해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의 목적으로 경제보복을 택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헌법이다.
아베정부가 헌법 9조를 수정하려는 이유로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가 꼽힌다. 군사력을 키워 각종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대를 이룰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일본은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 군사력 강화 목적 헌법 9조 수정 위한 대미 외교활동 박차
독도연구소 연구원이자 동북아역사재단의 선임연구위원인 곽진오 박사는 한·일 외교 전략의 핵심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외교의 기본인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자는 미국을, 약자는 우리나라를 꼽았다.
“어느 나라든 외교의 기본은 현실주의와 국익 우선이죠.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금지는 힘의 논리에 근거한 자국우선주의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자본재와 원재료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우리나라의 단점을 공략한 것이죠. 국내 정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일본의 자민당은 지금 헌법 9조를 수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죠. 군사력 강화를 통해 외교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심산이죠.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리나라에 크나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이 북한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곽 박사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가 이미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역시 자국우선주의 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하고 동북아를 수호하려 하고 있죠. 하지만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최후에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외교의 근본인 자국우선주의 원리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죠”
곽 박사는 일본이 헌법 9조 수정 후에 팽창주의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린 과거의 예를 교훈 삼아 외교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분쟁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곽 박사는 일본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꼽았다.
“일본에 독도를 빼앗긴다고 하면 그 다음은 바로 한반도죠. 과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를 넘어 한반도를 차지하려 할 거예요. 이는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맺어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한 후, 한일합방을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죠.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처해야 해요”
높아지는 일본의 위상…“한·일 간 독도분쟁 시 미국은 일본편”
과거 주일본 한국무관 보좌관으로 현재 한미우호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채연석 국장은 미국이 동북아 외교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무게를 두면서 일본과 인도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미국의 전략을 이용해 군사대국으로의 발전을 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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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외교에 적극적인 이유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이용해 미국과의 협약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죠. 현재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죠. 미국은 미7함대와 일본과의 협약을 맺어 인도양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죠”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군사력를 키우는 목적은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4도, 중국과는 조어도,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외교적 분쟁을 벌이고 있죠. 일본은 과거 러일전쟁이나 2차 대전을 경험하며 다양한 외교 전략을 짜고 이를 실행했으며 동맹을 맺은 경험도 많죠. 결국 일본의 외교력 강화는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야욕의 발현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죠”
채 국장은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다변화된 외교활동을 펼치는 일본의 전략에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의 친북 외교를 빌미로 주변 국가로부터 고립시킬 경우 미국 역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외교는 전쟁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미친다고 볼 순 없지만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토 분쟁과 같은 부분에서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은 다임(DIME )요소가 다 갖춰져야 한다고 하죠. 외교(Diplomacy)·정보(Information)·군대(Military)·경제(Economy) 등 4가지 요소가 받쳐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외교는 전쟁을 수행하고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죠.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 역시 국익차원에서 접근할 것이고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친북·친중 외교 펼치는 문재인정부, 일본의 한국침략 가능성만 키우는 꼴”
홍관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친북·친중 외교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이 북한과의 민족자주 공조를 강조하는 탓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외톨이가 될 경우 가장 좋아할 나라는 북한과 일본, 중국 등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약해지면 일본은 독도를 언제든 점령할 수 있어요. 한·일 간 해군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한·일이나 한·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넘어 동북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동북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가치를 둔 미국과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철규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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