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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의 외적 성장과 달리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들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 연내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매년 두 자리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7년에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사회는 동물권이 강조되고 반려동물 서비스가 고급화 추세를 보이면서 반려동물 문화·산업의 기틀을 갖춰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기동물·이웃갈등 등 부작용 심화…산업중심 정책 한계 달해
반면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는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12만1077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부터 의무화 된 동물등록제는 50%의 등록률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과 시설이 태부족이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과 양육포기 과정에서 지켜야할 규범 또한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등록제 개선 △유기동물 구조 체계 구축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정부 계획에 기반해 내년 초 자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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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소를 확충하고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과의 공존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동물복지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 △반려동물공원 조성 △동물보호 문화축제 △동물등록제 확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복지센터는 오는 10월 건축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대지 4000㎡, 건축 2009㎡ 규모로 건축되며 총 50억8000만 원(국비 16억 원, 시비 34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려동물 복지센터에는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대기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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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대전시 반려동물 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자료=대전시청] |
복지센터 건립과 보조를 맞춰 추진되는 반려동물 공원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동물보호 활동·교육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토지매입과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에 부지 3만777㎡, 건축(지원센터) 2414㎡ 규모로 조성되며 193억 원(국비 40억 원, 시비 1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반려동물 지원센터에는 △교육·전시 △체험·놀이 △산업육성 시설 등이 들어서고 공원에는 △동물놀이터 △훈련 공간 △잔디광장 △산책로 △쉼터 등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또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달 28일~29일 시청 남문광장과 서구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동물보호 문화축제’를 연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운동회, 독 스포츠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문화캠페인이 진행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입양동물의 의료비 등 50%다. 모두 976마리의 입양을 목표로 입양캠페인과 SNS·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무엇보다 동물등록제에 따른 등록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이요안나 주무관은 “반려동물 복지센터는 동물보호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건립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에티켓 교육 등이 진행되는 반려동물 공원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민들 간 인식차이 해소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는 시민들이 동물보호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펫티켓과 관련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울산·경기, 대규모 반려동물 문화·복지센터 건립…서울, 돌봄체계 구축 집중
서울시는 올해 반려동물 관련 △시민참여를 통한 생명존중 의식 확산 △동물복지시설 확충 △동물등록제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잡았다.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한 서울시는 보다 꼼꼼한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를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이웃 간 동물 갈등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 등 새로운 동물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 등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기동물에 대한 선제 지원 차원에서 지난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양인에게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한다.
또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 마리, 총 12만 마리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 곳에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와 달리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유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물복지시설도 확대한다. 반려견놀이터를 2018년 4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023년까지 권역별로 4곳으로 확대해 동물 돌봄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동물명예감시원, 동물원관리위원회,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을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교육을 매년 1만 여명 실시한다.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24시간 운영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강동·서초구 2곳에서 2023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맞춤형 동물 매개활동 확대 △2020년부터 ‘동물의 날’ 문화행사 개최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윤소라 주무관은 “서울시는 동물복지 정책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반려동물서비스·동물 돌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는 내년 3월 북구 호계동 일원에 부지 1만9124㎡, 건물 연면적 1998㎡/1동(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한다. 사업비 111억3900만 원(국비 22억 원, 시비 89억3900만 원)이 투입되는 문화센터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입양봉사실 △대형동물목욕실 △소형동물목욕실 △동물용품점 △매개치료실 △대형동물 활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여주시 상거동 일원 16만5200㎡ 부지에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558억3600만원을 투입해 연내 착공,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다. 올 하반기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광주광역시 역시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입양센터 등을 갖춘 반려동물 종합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일 펫산업연구회장은 “반려동물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낙후된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반려동물에 대한 부족한 책임의식 등의 이유로 인해 우리사회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에 비해 서로 간의 배려와 협력 등 사회적 규범과 에티켓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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