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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소상공인연합회 정당창당 선언

‘사람이 먼저’ 대통령 세상 소상공인 생계걱정만 늘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무리한 정책 강행…“직접 정치하겠다”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10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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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당창당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핵심 요구사항이 여야 정당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소상공인들은 정치세력화에 나서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 모습 ⓒ스카이데일리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상공인들이 정치 참여를 결정한 배경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실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 점이 자리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핵심 요구사항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스스로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정치세력화 구축을 부추겼다.
 
“서민정부가 서민을 외면했다”…뿔난 소상공인들 10월 정당 창당 선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소공연)는 지난 5일 민주평화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1만명의 발기인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가칭, 이하·국민행동) 발족→10월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 창당 등의 로드맵 등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가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소공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은 소상공인을 외면한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며 “소상공인 특유의 합리성과 실용정신을 정치에 반영해 노사·세대·지역·이념을 넘는 참된 민생정치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외침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에서 근면·성실·정직으로 살아온 통닭집·슈퍼마켓·재래시장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과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며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실현,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경제제도 마련, 소상공인도 주인 되는 새로운 민생정치의 직접 실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창당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소공연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며 “전국 20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역시 “직접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행동과 굳건히 연대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국민행동의 창당 작업에 전당적인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다”며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조직,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굳게 연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상공인 생계 위협에도 수수방관하는 정치권에 환멸”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민주평화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1만명의 발기인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발족→10월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 창당 등의 로드맵 등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선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창당 작업에 전당적인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기자회견 악수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정당 창당’이란 초강수를 선택한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외면당했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도 실행이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여러분의 설움과 어려움, 함성이 청와대에 전달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월 7일 열린 소공연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소상공인 기본법이다”며 “국회의장을 포함한 5당 대표 월례모임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8월 한국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많겠지만 기본법부터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위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경제가 잘 돌아가서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고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700만 소상공인들은 강한 정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도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며 “올해 성과가 도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4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접수만 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립서비스’ 정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공연이 요구한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 부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류필선 소공연 홍보팀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모든 근거가 되는 법인만큼 꼭 필요하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26일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 주휴수당 관련 등 소상공인연합회 요구사항이 불허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됐다”며 “당시 우리의 요구안은 당장 실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연도에 구체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요구마저 외면당한 실정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상가 모습 ⓒ스카이데일리
 
류 팀장은 “지난해 8월 대규모 집회 때나 연초 신년하례식에 정당대표들이 와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로 직접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일부분이다”며 “단지 최저임금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소규모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 해달라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주휴수당의 한시적 유예를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미온적 협조, 운영자금 조달 등 해결과제 산적
 
소공연이 정치참여를 선언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정부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열어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같은 달 30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참석 회원들의 결의로 통과시켰다. 8월 21일 중소기업벤처부에 정관변경(안)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관변경안 승인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변경에 요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소공연은 현행법상 정치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준비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창당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류 홍보팀장은 “정당을 창당한 이후 어떤 수순을 밟아 나갈지 아직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공학적 측면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외면당하는 처지, 소상공인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창당을 추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창당에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에 들어가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안건이 국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총선 직접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공연 관계자는 “정당이면 당연히 총선에 나가는 것 아니냐”며 “조직이나 지지층면에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피력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정치결사체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보계열 유권들이 정의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며 “소상공인 정당이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민생현안에 집중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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