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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년 반 동안 1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시장 정서에 반대되는 정책이란 비판 속에도 정책을 강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정부가 세금을 늘리고 대출 길을 막는 등의 수요 억제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서울의 집값은 크게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41% 상승했다. 이는 노무현 정권 상반기의 19.11%를 능가하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 635만원에서 8억 7525만원으로 무려 44%나 올랐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상승 곡선은 더욱 가파르다. 서울 강남권의 인기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구 34평)형은 2017년 5월 19억원에서 올해 10월에는 34억원으로 15억원(79%)이나 상승했다. 집값이 오르자 청약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정권 상반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으로 204대 1을 기록했다. 이 외에 서울의 다른 단지들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양상이다.
지표 상으로도 명백히 서울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을 미루어봤을 때 내년에도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없이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풍선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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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는가 하면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의 인기와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상승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역대 정부에선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성의 모습은커녕 자화자찬하며 기조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 주택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변모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캄캄하기만 한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첫 번째 할 일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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