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절망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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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시즌’에 상반기 채용 계획은 7.6%뿐
노동개혁·친기업 정책으로 성장률 회복 절실
청년 만족도 높은 정책 선별해 지원·육성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2 00:02:02

우리의 청년들이 ‘실의(失意)’에 빠져 있다. 내일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 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까지 포기해 ‘오포 세대’라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1월 청년실업률은 9.5%, 청년고용률은 41.1%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뜻이다. 확장실업률이라고도 하는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자에 더하여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비율을 말한다. 즉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이면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지만 재취업을 원하거나 구직 노력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실업을 체감으로 느끼는 비율이다. 공식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일컫는다.

현재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고, 주당 36시간 미만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원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있지만 늘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면 체감실업률에 포함된다.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 확장실업률이라 지칭해 체감하는 실업률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은 더 심각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30~50대는 ‘일시휴직’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한다지만, 20대는 코로나19로 아예 취업기회가 막힌 것이다.

기업의 채용계획 변화가 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월 ‘공채 시즌’이 됐지만, 올해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은 아직 미지수다. 취업정보사이트 등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상반기 채용을 확정한 회사는 전체의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는 56.8%, 중소기업은 76.9%가 수시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며 대규모 공채 선발을 망설이거나 수시채용으로 돌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선 안 될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것이다.

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가 수반돼야 한다. 효과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 목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됐던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율적으로 개편·조정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 청년들에게 만족도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육성하길 바란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또한 과제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노멘클라투라(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입사원 대비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은 3.1배로 일본 2.4배, 독일 1.9배, 프랑스 1.5배에 비해 매우 높다. 해답은 노동개혁에 기반한 친기업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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