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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형의 법과 정의

우리도 일류정치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권력이 만드는 법 만능주의는 불식 돼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4-04 11:36:22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우리나라 헌법의 큰 특색의 하나는 의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률뿐 아니라 정부내각의 행정행위도 헌법규정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 테크닉은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것을 계승한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에서 헌법 위반된 법률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필자가 일본에 유학해 마쓰오가 사브로(松岡三郞)교수에게서 들은 것은 일본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마쓰오가 사브로 교수가 펴낸 [법률가의 눈(法律家の目)] 2면(面)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로 일본에는 위헌 판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수준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제1공화국시대 김병로(金炳魯) 대법원장 때부터 일본에 못지않게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의 헌법위반에 대한 법률과 국제법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필자가 유학시 마쓰오가 사브로 교수의 문하에서 수년간 판례연구를 하면서 일본에는 국회에서나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국내입법에서 헌법위반에 대한 입법과 판결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각주의 법이나 연방의 법률은 영미법의 관습법에서 헌법위반의 법률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입법부와 우리 입법부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우리 입법부의 법은 때로는 헌법위반의 법률을 마구 쏟아내는 무지함은 미국을 나무랄 수 없는 경지이다. 미국의 입법부는 영국계통에 속해 오랜 기간 쌓아진 판례와 관습을 법문화라는 태도로 나온데 반해 우리는 체계적인 대륙법의 체계이다.
 
그런데 우리 입법부는 지금 의원 다수의 배경으로 정부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이 미국 이상의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학계나 법조계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같은 법 체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의 체제는 일제 강점기나 지나(支那)와 북한 같은 체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는 제1공화국부터 봉건시대의 체제와 달라서 ‘자유경쟁의 원칙’과 그 뒷받침으로서 ‘계약의 자유’와 ‘인격의 대등’과 ‘재산권의 존중’이라는 3개의 큰 기둥위에 세워졌다. 
 
이 시민법의 자유의 법칙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나 자유경쟁에서 싸워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실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자유경쟁에 패한 자들은 거짓같이 그 영향이 크나큰 깊은 죄책감의 인상을 준다.  
 
여기서 고도의 정치문제로써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 조정은 19세기에나 볼 수 있는 조정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시각을 잃은 데서 조선이 일본에 먹힌 것을 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정책들은 정상이 아니다.
 
조선조 말기 고종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당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해 영국 등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으나 고종이 잘못 선택함으로서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을 하고 국제정세를 잘 이용해서 난세를 극복해갔다. 
 
우리는 19세기 말부터 잘못된 정책과 무지가 나라를 잃게 했던 것인데 이런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됨에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헌법은 물론 국제정치의 울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고종은 러시아가 아니라 영미의 의견을 따랐어야 하는데 영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러시아를 택함으로 결국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나 1941년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선진 외국들이 독점자본을 형성해 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시장의 쟁탈전을 배경으로 나왔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 대규모로서 장기간 또한 육해군의 근대적 병기의 총력을 들여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정상이 아니다. 영국의 무능한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와 회담하고 영국에 돌아와 “이제 전쟁은 없다. 평화만이 있다”고 한 것 같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회담한 것은 좋으나 정치의 기본은 제대로 하고 가야한다. 챔벌린이 우를 범해 영국이 독일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을 짚고 가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평화를 말하며 국방력을 약화시키며 전방의 철조망, 감시초소를 없애고 탱크 지뢰를 다 제거하며 길을 터놓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로마의 베게티우스가 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거꾸로 간다. 이런 무지하고 막가는 정부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이다. 우리 국민은 이 유치하고 무지하며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와 회담해 덕을 본 나라가 있었는가 역사는 말한다. 
 
정당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 형태는 피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잘 모르고 19세기적 사고로 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세계는 하루의 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엄청나게 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나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는 제대로 알아보려는 것이 없이 정치인 선동에 너무 현혹되는 것 같아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을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제적인 지식도 선진국 정치인답게 연구검토도 하며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수준미달인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 시각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제정치와 국제법도 제대로 알고 가야 함에도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너무 한심하다. 정당이 본래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근대적 정당으로 성장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들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이라도 지적한다면 의회정치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운영의 미숙함은 다수결 원리와 합의과정도 없이 불투명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대화와 합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지 묻고 싶다. 
 
파벌적인 이해가 우선하는 공당(公黨)이 사당화(私黨化)된 경향을 보며, 다수당은 수를 위해서 소수당의 의견과 주장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고 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참으로 수준 이하의 처사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의회정치의 불신을 낳고, 정당조직의 미확립(未確立)과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선거가 정치론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다소에 결정되는 사례를 낳고 있음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정당은 자금 원조를 해줄 파벌을 재생산해 부패정치, 오직(汚職)을 낳게 하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정치인들이 부패와 오직은 우연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는 정치인의 일상 활동이 있어야 할 정당의 본질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기능은 광범한 지지자의 결집과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도 정치적 관심을 자극해 세론(世論)의 형성, 정치결정에 참가시켜 정당의 결정과 지도자의 선임, 정책정당과 인물의 정당의 실질적 결합도 제대로 하도록 수준 있게 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19세기 상식에서 벗어나야
 
지금 이 지구상에는 250여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에 걸맞는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正體性)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전개 되고 있음에서다. 세계 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의 시원국(始原國)이요. 우리 민족은 세계 제일의 두뇌를 가지고서도 노벨상 하나를 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있으며 독서도 평균 8페이지만 하고 천박한 일들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음에서다. 
 
세계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국내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서 온 국민의 시름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선진제국이 다 버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안주하며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원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역사와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한, 반도사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조 시대에도 독서를 많이 하고 있었음은 고종3년10월 프랑스의 로즈제독이 7척의 군함과 10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양요(丙寅洋擾)때와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때 초가집에도 책을 읽은 독서를 많이 하는 우리 민족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우리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독서를 가장 하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연간 60권을 읽고, 일본이 30권을 읽는데 우리는 한권도 읽지 않으며 19세기 상식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치도 법제정도 21세기에 걸맞는 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무지한 선량들에 의해 상식에 벗어나는 법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일제 강점기 명치체제에나 볼 수 있는 법을 제안하는 것을 보노라면 이런 사람이 정치일선에서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데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법도 제정하려면 세계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조약들도 참고 하고 선진국다운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무지한 법만 제정해서 법 만능주의로 정치하는 시대가 아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19세기 법체계로는 선진화는 이룩하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답게 19세기 명치헌법체제의 법체계에서 벗어나서 선진국형의 법으로 제대로 제정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의 법을 그대로 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의 법체계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법도 세계적인 선진나라로 도약할 수가 있다. 광복이 된지 70여년이 지났어도 입법부의 선량들의 법수준의 무지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말이 아니다.
 
우리의 체제는 봉건체제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격의 대등, 재산권존중이라는 3개의 지주(支柱)하에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존중 및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인권이 보장되며 봉건체제가 아님을 자각하고 세계로 웅비(雄飛)해야 한다. 우리는 금후, 세계를 지도할 나라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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