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의 몸집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졌다.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 결과 이권과 기득권을 둘러싼 노조 간에 밥그릇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현재는 사회문제로 분류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노조 간에 다툼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 간에 다툼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화살은 친노동 정책을 강화한 현 정부로 옮겨간 상태다.
권력형 노조 밥그릇 싸움→선량한 시민 피해→“친노동 정권 탓” 원성
얼마 전 서울 은평구 수색동 재개발 현장을 점거하려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29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수색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한 달 가까이 각자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불법 점거 시위를 벌이고 대치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는 한국노총에서 지하주차장 골조공사에 민주노총 조합원 대신에 자신의 조합원들을 추가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조합원 생존권 보장’이라는 게 양측의 주장이지만 집단 시위 등의 형태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재개발 공사현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나현(가명) 씨는 “한 달 전쯤부터 노조원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수십대의 차량들과 노조원들이 도로 및 인도를 각각 점거했다”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꼭두새벽인 5시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확성기·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일이다.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사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양대노총의 다툼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상당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시위를 강행해 혹시나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송민현 씨는 “새벽부터 양대노총 노조원들이 스피커 소음 등 집단시위를 이어온 탓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몰론 지금이야 시위가 일단락됐지만 그 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소음이 귓가에 맴돌고 환청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복권방을 운영 중인 정민구(가명) 씨도 “양대노총 간의 밥그릇 싸움에 결국 선량한 시민들만 희생양이 됐다”며 “이러한 사태를 키운 것은 친노조 정책을 강화한 현 정부에 있다고 본다. 편향된 정책으로 애궂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색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노조에 대한 제재가 유야무야해지면서 발생 빈도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성남 금광동에 위치한 재개발 건설현장에서도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갈등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로 본인들의 조합원을 써달라고 위력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은 확성기 소음, 교통체증, 상권 침체 등의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 시청 광장과 원주경찰서, 원주지역 18개 레미콘회사 주변, 반곡동 아파트 건설현장 등 총 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내 건설현장이 줄어들자 한정된 일감을 쟁취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던 양대노총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文정부 출범 이후 몸집 커진 양대노총…노사협력·국가경쟁력 퇴보시키는 ‘사회악(惡)’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양대노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로 친노동 정책 강화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를 꼽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밥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이다. 지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치(24만3000명)를 보인 이래 2년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같은 해 노조 조직률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12%에 진입했다. 지난 1989년(19.8%)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노조조직률이 꾸준히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낸 것과 대비된다.
비대해진 노조는 노노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뿐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노사갈등 유발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노조의 활동권한은 더욱 커져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현 정부의 편향적인 정책 기조가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양대노총이 본인들의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소란 피우는 것은 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친노조 성향을 띠는 문재인정부가 노조의 일탈 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여 이러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점거 시위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막상 떼법 시위를 통해 고용됐다 하더라도 과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할 지 의문이다. 결국 극심한 노사·노노 갈등의 피해는 국민은 물론 국가 전체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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