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피해 대책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보여주기 효과가 큰 곳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많아서다. 이러한 비판은 여행업계에서 유독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기업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 모두 폐업 또는 생계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지원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생존·생계 기로 임계점 달한 여행업계…“일용직 전전하는 신용불량자 신세”
지난해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의 절규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초 자신을 중소 여행업계 관계자라고 소개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 여행업계의 처절한 실태를 가감없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여행사 매출액은 제로에 가깝고 기본운영비(임대료, 시스템사용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용문제 역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버텨봤지만 현재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조차 감당해내기 어려워 고용을 포기하는 여행사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의 고용유지 지원금보다는 기본운영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여행업을 집합금지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해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여행업계의 종사자들의 절규는 거리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지난달부터 여행업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전국 여행사 단체들로 구성된 이른 바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여행업 생존을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돌입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이후 여행업계는 고사 직전 상태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행업협회가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9~10월 전국 여행업체 1만766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계 연간 매출액은 2019년 12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83.7% 가량 감소한 2조58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행업 종사자 숫자도 지난해 기준 8만2668명 중 최소 1만7000명이 실직했다.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일을 못하고 있는 종사자는 4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많은 여행사 대표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융자와 대출의 빚더미 속에서 신용 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함께 동고동락 하던 종사자들이 여행업을 떠나고 있는 처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여행사들은 매출도 없이 영업이 금지된 채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보상법 제정 시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대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사업주 부담 직원 4대보험금 감면·유예 △자가 격리 14일 기준 완화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대상자 많은 곳에만 집중되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재난 지원에도 표심 따지나” 분분
최근 여행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지원 방향이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쪽에만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여행업계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숫자가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코로나 지원도 선거 전략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여행업계 반발이 고조되자 지원 금액만 소폭 올렸다. 업종 분류는 기존대로 유지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여행업종 지원금은 처음 200만원이 책정됐으나 다시 경영위기 10개 업종(매출 감소 20% 이상) 중에서 매출 감소폭이 50% 이상인 업종만 3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유흥업소 등과 같은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등은 400만원의 지원금이 각각 책정됐다. 식당 등의 집합 제한 업종도 지원금 액수가 300만원이었다.
한국여행업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여행사들은 매출도 없이 직원들과 모진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행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시위는 마감했지만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시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가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행업계는 재난지원이라는 개념보다 손실보상 개념에 가깝다”며 “애초 정부의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살포가 잘못된 첫 단추고 그 돈을 절약했으면 손실보상 재원에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 등과 같은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만 비중을 두다보니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계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관련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내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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