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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중국 기술 견제 위한 법안 초당적 통과

280조원 규모 지원금, 미국 반도체·통신 등 기술 연구에 책정

중국 앱 틱톡 등 정부기관 기기에 다운로드 금지 조항 포함

지적재산 강탈 기업 및 위구르 등 인권침해 품목 수출 통제

박정은기자(jepark@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9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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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2500억달러 규모의 기술 경쟁혁신법을 통과 시켰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회의 모습. [뉴시스]
 
미국 상원이 미국 내 기술 및 과학의 발전을 위해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투자해 중국의 기술적 영향력 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의원 19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줬으며 민주당 성향 의원 중에서는 반대에 투표한 버몬트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그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법안 내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 미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CNN은 이 법안이 척 슈머 민주당 소속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서 핵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에는 미국 내 기술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약 1900억달러(약 211조8600억원)를 책정하는 조항과, 미국 반도체 및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내 생산 및 기술 연구를 위해 549억달러(약 60조2100억원)를 별도로 책정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또한 중국의 소셜 미디어 앱인 틱톡 등이 정부 기관에 소속된 기기에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과 중국 정부를 배후로 둔 기업이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드론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 강탈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새로운 강제 제재와 신장 지역 위구르족 문제와 같은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관련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CNN에 따르면 법안을 공동발제한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의 혁신과 경쟁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을 두고 “미국의 혁신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유지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초강대국으로서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금세기에 강대국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CNN은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투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앞두고 척 슈머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불완전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정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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