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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탐욕에 눈이 멀면 함정에 빠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 국민 빚…대권주자 현금살포 공약에 한숨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6-12 14:04:50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 : 1>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한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고 두 번째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고 세 번째 속으면 속는 사람도 공범(共犯)이란 말이 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화의 공범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뒤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문득 종달새 한 마리의 안일함이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으로 다가갔다.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다. 그 수레 앞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란 표지가 걸려있었다. 종달새는 호기심과 입맛이 당겨 고양이에게 “벌레 한 마리에 얼마에요?”라고 물었다. 고양이는 종달새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 세 마리를 주겠다고 했다. 종달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벌레 세 마리를 받아 맛있게 먹었다. 종달새는 깃털 하나쯤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날다 또 벌레가 생각났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깃털 몇 개만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종달새로서는 너무나 편하고 좋았다. 이번에 깃털 두 개를 뽑아주고 벌레 여섯 마리를 받아먹으며 행복감에 빠질 정도로 풍요함을 느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게 버거워 잠시 풀밭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데 벌레를 팔던 그 고양이가 갑자기 덮쳤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었지만 털이 빠진 듬성듬성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결국 종달새는 눈앞의 벌레 몇 마리에 고양이의 밥이 되어 목숨을 잃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이 종달새와 같은데도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심리에 맛 들게 하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멀다보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죽음뿐이다.
 
나라를 망치는 방법 중 별로 손가락질을 덜 받는 방법이 자기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행위다. 오히려 이 방법은 손가락질을 받기는커녕 어리석은 일부의 국민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기까지 한다. 제 살 잘라먹는 줄 모르고 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표행위로서 엄청난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고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세계적 판례가 있다. 그래서인지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승리의 열매로 국민들에게 살포했던 게 대부분이고 남미 등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선거전에 살포한 사례가 제법 있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현금을 살포하자고 하면 다른 정당에서는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는 반대해야 하겠지만 눈앞의 표를 의식해서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금살포를 하는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므로 현금살포를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쥐어 짜내야만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열심히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혈세를 거두어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돈을 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한 소득 중 많은 양을 국가에 세금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근로의욕은 상실되고 국가로부터 현금살포를 기다리는 거지근성을 가진 국민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한 번 맛을 본 국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금살포행위자들은 세금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자 걸핏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자재원을 마련하곤 하는데 결국, 20~30대 청년들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어찌 되던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같은 현금살포 주장자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이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풀어 큰 재미를 본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리고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1 국가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이 역대급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000억원 규모다. 2차 추경에 손실보상 등의 재원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여유 있는 국세수입을 이용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15조원 이상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세입 예산보다도 17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름휴가철에 맞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내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한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선 전 돈 풀기기’라며 반대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것이니 정도껏 하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또한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원이다”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자는 “고자 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라고 말했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는 의미다. 공자는 말과 행동 사이에 ‘부끄러움’을 넣었다. 이 부끄러움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20대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외로 반응은 싸늘했다. “정말 현실성 없는 제안이네요.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누가 반길까.” “누구 돈으로 3000만원 줄 건데요?”
 
간혹 시간이 나면 거울을 바라보자.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이사야 2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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