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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의 안보정론
대통령 지망자는 북핵 대응 복안부터 밝혀야
美는 자국 보호 위해 유사시 한국 방어 못 해줄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포기’ 촉구
박휘락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6-29 10:25:30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202239일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에서 다수 인사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출마자 또는 예상 출마자들의 지지율 변화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후보별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무엇에 역점을 둘 것인지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복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국가안보 전반에 관한 비전이나 해결 방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휴전 상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북핵이나 안보에 관한 전략이 없는 지도자는 곤란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북한은 엄청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사실상의 특히 전략적’ 수준의 핵보유국이 된 상태이다. 413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67~116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2027년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151~242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도나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많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수준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 및 지속 개량하여 미 본토 공격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유사시 미국은 자신의 도시에 핵공격을 받을까봐 한국을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1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적화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북핵의 위협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대응 복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스스로 발표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라도 물어서 밝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평상시 경제 및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망각하기 쉽지만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안보이다. 각자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쳤고, 그러다가 점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서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662항에서도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안보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략이어야 한다.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G7(주요 7개) 회의는 613일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포기를 촉구했다. 6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강조했다. 북핵이 그들 국가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7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했으면서도 이러한 공동성명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해결을 위한 이들의 협력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623일 공개된 미국 타임(Time)’ 지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호평했다. 결국 타임지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을 살해한 냉혈한이라는 설명을 추가해서 균형을 잡아야만 했다. 현 정부의 임기동안 북한이 엄청난 핵전력을 증강한 것이 현 대통령의 이러한 안보의식과 전혀 관련이 없을까. 북핵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핵과 국가안보에 관한 책임의식과 대응전략 및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북핵을 포함하여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전략, 복안을 먼저 정립하시라. 그리고 출마를 선언할 때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밝히시라. 당연히 언론과 국민은 그 부분부터 질문해야 할 것이고, 국민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음 행정부마저 북핵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도 북한에 굴종하든가 아니면 핵공격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 때 대통령을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북핵으로부터 자신과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북핵에 관한 대응 복안 여부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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