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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입법독주가 낳은 국민 피해(上-경제)

정치·선거 무관심이 부른 참극…기업도 국민도 전부 가난해졌다

임대차3법 부작용 속출…가족 구성원 뿔뿔이 해체

기업 규제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청년시름 깊어져

“몸소 느끼는 권력횡포 피해…선거 통해 심판할 것”

기사입력 2021-10-12 00:07:00

거대여당 탄생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국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여당은 거대한 권력을 앞세워 ‘마이웨이’를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의 폭주는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한 후회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선거 정의의 중요성이 새삼 재부각되고 있다.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선거 결과가 결국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덕분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한층 더해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거대 정부·여당의 횡포가 야기한 국민피해’로 선정하고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집중 조명해 봤다.

 
▲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스카이데일리DB]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양준규·임소율 기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강행된 경제개혁 입법들이 부메랑이 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악재가 되고 있다. 서민들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다는 임대차3법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멀게 만들었으며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경제3법은 취준생들의 앞길을 막는 악법으로 전락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월세 가격 폭등…서민 임대인·임차인 모두 고통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임대차 시장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3법’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연 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고 전·월세신고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실시됐다.
 
일찌감치 야당과 부동산업계는 과도한 시장 통제로 인한 전·월세 가격 폭등 및 시장 혼란, 세입자와 집주인 간 계약 갱신 갈등 등을 우려하며 해당 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소위 논의 절차를 건너뛰는 등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주먹을 들며 환호하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 당초 예상됐던 부작용은 곧장 현실로 나타났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시세(4억8874만원)보다 21.7%나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또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를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4000원에 달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서울만 전·월세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869만원으로 지난해 7월 2억3692만원에 비해 30.0% 올랐다. 2019년 7월 평균 전세가격은 2억2336만원으로 1년 동안 1356만원 올랐던 평균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 통과 이후 1년 만에 무려 7177만원이나 올랐다. 전국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 역시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8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폭등한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한 가정이 쪼개지는가 하면 집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는 고육지책까지 나오고 있다. 여의도에 전세로 거주하는 강종욱(53·남·가명)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서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전셋값이 올라 결국 훨씬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다.
 
강 씨는 “지금 전세금이 8억원인데 같은 면적의 전셋집을 알아봤더니 14억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가격이 비슷한 집을 알아봤지만 직장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에 다니는 딸은 독립하게 하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은 자취방을 구하게 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부부가 살만한 작은 집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며 “집 매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정부·여당의 정책을 믿고 사지 않았다. 그러나 순식간에 멀쩡한 가족이 쪼개지고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다”고 푸념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청년들의 상황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현(27·남) 씨는 서울에 직장을 구하게 돼 서울에 월세방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지간한 방의 보증금은 1000만원부터 시작하고 월세도 6~70만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에서 방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씨는 출퇴근 시간만 왕복 2시간30분이 걸리는 곳에 살고 있다.
 
이 씨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방의 월세는 도저히 월급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잠만 잔다고 생각하고 반지하 월세방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했다. 결국 부담이 돼 직장에서 먼 곳으로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나 같은 사회 초년생들도 서울에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니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니 새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박상현(28·남) 씨는 높은 월세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얼마 전 기존 집의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2년 전 만해도 이정도로 월세가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월세가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월세를 지불한 이후 최소한의 저축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식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줄이면서 살고 있다”며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식품을 사용해서 매끼 먹고 있는데 너무 질려서 이게 사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직을 하면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수에 있는 본가에 살 때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들도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여당은 임대차3법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현실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 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6월까지)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중 101주택 이상 비중은 0.04%였다. 한 채의 주택만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 비율은 59.6%에 달했다.
 
▲ 임대차 3법의 실패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3법 반대 시위. ⓒ스카이데일리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신규 입주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임차인의 실제 이사일이 1~2개월 가량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맞게 차임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인해 계약의 묵시적 자동 갱신 시 계약 갱신청구권제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돼 이를 용인할 수 없게 됐다.
 
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이라고 하면 한 두 달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이 임대료고 공실이 있어도 버틸 만큼 많은 것도 아니라 생활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며 “어느 순간부터 임대사업자를 적폐 취급하는 식의 분위기가 생겼는데 우리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내년 여름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돌아올 때까지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폐지 시에 단기적 충격을 생각했을 때 당장 철폐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렇더라도 임대차3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없다”며 “정책 설계부터 잘못된 탁상행정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기업 반감 만든 공정경제3법…기업도, 취준생도 전부 죽을 맛
 
지난해 12월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 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갑을문제 해소, 상생 협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핵심정보 유출 위험, 악의적 소송 남발 및 기업 투자 활동 안정성 저해,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가중, 산업 경쟁력 저하, 중복·과잉 규제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여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재계의 우려처럼 공정경제3법은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경제3법 통과 이후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강화된 기업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37.7%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계속되는 규제로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도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의 63.6%가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전년 동기(41.3%)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중 38.2%는 공개채용 없이 수시채용으로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2021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서도 대기업의 67.8%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시 채용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 52.5%에서 올해 63.6%로 늘었다. 기업들은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 전망에 대해 22.5%는 경력직 채용을, 20.3%는 수시 채용을 각각 꼽았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거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5%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 이태호(26·남) 씨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서울 명문대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고 어학 성적과 관련 스펙도 열심히 쌓았다. 그러나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화되면서 좌절을 겪고 있다. 이 씨는 “기업의 공개채용이 크게 줄고 수시채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며 “기업규제가 기업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의 효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정책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들이 평소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인 윤기호(22·남) 씨는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윤 씨는 “군대 갔다 오니까 취업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을 보고 차라리 빨리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즘 취업하려면 CPA 자격증 따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직장에 다니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공부만 했는데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할 걸 그랬다”며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과 같은 기업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기업규제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규제가 강화돼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경제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168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보이는데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종국엔 여당 또한 외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법 과정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 sky_ccastle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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