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종합부동산세, 혜택 여부 확인하고 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1억원 초과해야 부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0-11 1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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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고령자·장기보유 등 혜택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초과해야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공시가격이 1주택자인데, 공제가 11억원이 돼서 고지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택 보유자가 고령이거나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연령에 따라 계산된 세액의 20~40%를 계산된 종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게 된다. 고령자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두가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 합계가 80%를 넘지는 못하도록 공제상한이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맞게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합산배제되는 토지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2018년 이후 합산배제요건이 수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임대등록 시기에 따라 합산배제요건 적용여부가 달라져서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하고 일단 기한 내 납부해야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납부 기간 안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 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오류라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일단 납부 하고, 나중에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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