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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 5곳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개발이익이 ‘대장동’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20배이며,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약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은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에 달했다. 2차 사전청약을 앞둔 남양주 왕숙은 58%, 하남교산은 54%로 주택용지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렇게 매각된 공공택지는 인천 계양 7618호, 남양주 왕숙 3만987호, 하남 교산 1만3329호 등 총 5만1934호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3곳 신도시에서만 약 5조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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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최소 40% 이상, 여타 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고양 창릉 1만5200가구, 부천 대장 8000가구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최대 2조53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가구를 분양한다는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하는 아파트 1채당 평균 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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