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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검수완박’과 국정원 무력화의 상관관계

국내정보활동이 정치개입이라는 건 좌파 선전선동

국정원 개혁은 정체성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종북좌파 부역자 색출 및 사상검증 과정 불가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4-15 09:07:03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당초 주사파를 기점으로 하는 종북좌파 정치그룹은 정권 장악 이후 3개 정부기관에 대한 와해를 도모한다. 대상은 바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검찰이다. 이 세 기관은 모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공안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권 초기 쿠데타 음모론 및 세월호 수사와 연계해 기무사 엘리트 요원들을 자대 복귀시키는 한편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다음 타겟은 국정원으로 가장 핵심부서인 국내정보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삼민투 출신으로 미 문화원 방화범인 박선원을 국정원의 예산, 교육훈련, 인사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앉히고 국정원을 급속히 좌경화시키는 한편 국정원법까지 개정하면서 국내정보와 방첩업무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무력화 작업을 마친 그들은 이제 남은 한 가지, 바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강행하고 나서게 된다. 사실 이유조차 너무 비루하다.
 
그들은 왜 지난 5년간 그토록 국정원, 기무사, 검찰의 핵심 임무와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버팀목을 뽑아버리기 위함이다. 집권 여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국정원 기능의 정상화라는 것이다. 4월9일자 동아일보는 차기 정부의 국정원 운용 계획과 관련 ‘국정원 업무는 정보수집으로 제한하고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이라는 핵심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이유는 그간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닌 ‘대통령 안보’와 ‘정권 안보’에 치중했었다는 논리였다.
 
이를 두고 많은 국가정보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이지 정보기관이 아니기에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정보분석 업무를 비전문가들에 맡길 경우 오히려 정보 판단은 객관성을 잃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내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내외 방첩 업무와 해외공작은 공통된 업무일 뿐이다. 특히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현실 고려 시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고정간첩이나 자발적 충성을 보이고 있는 불순 용공세력은 정치, 사회,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2013년 지하혁명 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이용한 내란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국회의원 이석기’의 음모를 차단한 것은 정치사찰인가? 정보활동인가? 방첩활동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바로 그 선상에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좌파정치그룹의 선전선동에 각인당한 ‘국내정보활동이 곧 정치개입’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분석’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종합분석’ 업무는 여느 국가들처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국가정보기관에서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인 만큼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안보도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기밀업무 특성상 대통령 독대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정보에 대한 가공’은 순전히 용어 해석의 오류일 뿐이다.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가공’이라는 단어는 조작의 의미가 아닌 ‘정보 융합 및 분석’을 의미한다. 특정 안건을 두고 각 부처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혹은 국가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할 경우 이를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히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분석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정보를 조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 판단’ 역시 중앙정보부도 아닌 국정원이 한 적이 없다. 물론 그런 기능과 권한도 없다. 단지 그럴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정작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기조와 상이하다며 질타를 받거나 외면 받았던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결국 정보분석 보고서의 취사는 언제나 청와대의 몫이었다는 말이다. 여타의 직장인들처럼 매월 급여를 받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기대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인 국정원 직원이 수집된 국내정보를 악용하며 위세를 떨었던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말이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종북좌파 정권 아래 좌경화된 국정원의 정체성 회복이다. 확고한 대적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묵묵히 수행해야 할 국정원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이 일을 완벽히 수행할 인사들을 원장과 기조실장, 1·2·3 차장에 보임하고 직원들의 사상 및 문재인정부 아래 이루어졌을 ‘수많은 여적행위’와 이에 직간접 가담한 직원들을 세밀히 검증하여 색출해 내야 한다. 이는 검수완박을 막아내야 하는 만큼 아니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5년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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