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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 제시할 것 없다 보니 비방전이 된 대통령 선거
얼마 전의 대선은 공약 제시보다는 상호 네가티브 비방전으로 일관했다. 공약은 양측 모두 비슷했기에 차별점도 거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새로운 비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평소 제시하는 정책을 봐도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당별 정책이나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이란 것 역시 대동소이하다.
10년 전의 박근혜정부나 그 이후의 문재인정부 역시도 더 이상 성장률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성장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관련 공약이나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관련 공약이나 그게 그거였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해보니 알게 되었다. 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아갈 방향, 국정의 비전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기껏해야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강화 정도가 고작인 우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증가는 언젠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갈 방향이 실종된 것은 북쪽이 막혀버렸기 때문
이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는 우리의 북쪽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란 결론을 얻게 되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화 된 지 어언 70년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들 즉 남한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휴전선 아래의 땅만을 우리 영토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남북의 분리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그리 멀지 않은 때에 하나로 다시 통일될 것이란 기대가 컸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개의 나라인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오늘에 이르러 그건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저 우환거리일 뿐
가령 우리의 반쪽인 북한이 그런대로 잘 살면서 번영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도 많이 달랐을 것이다. 하나의 나라가 되어 서로 힘을 합치면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현실의 북한은 저처럼 찌질 궁상을 떨고 있으니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기피하는 느낌이다. 이는 집안에 가난한 형제나 친척이 있으면 남들에게 말하길 은근히 기피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반쪽 북한은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김정은이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핵·미사일이라도 우리 쪽으로 날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이 될 뿐 어디 한 구석 호감이 가질 않는 북한인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이 찾아왔지만 그건 그저 허울일 뿐이었다. 남북이산가족? 당사자들은 이미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물론 김정은도 북한 인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고 싶은 마음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저처럼 봉쇄를 하고 있는 이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부유해진 것은 결국 미국과 미국 측에 선 서방진영 국가들이 시장을 열어주었기에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으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맹렬히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봉쇄로 인해 아예 그걸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잘 살 수가 없다. 심플한 결론이다.
북한이 잘 살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것은 김씨 왕조의 근간을 흔들어놓을 수 있기에 감히 그럴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쥐고 있는 한 잘 살 수가 없다. 역시 명백한 결론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터놓은 아주 작은 숨구멍, 인도적 지원인 경우에만 외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 하나에 전 인민이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북한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대해 생떼를 쓸 수밖에 없다.
핵 실험 그리고 미사일 실험, 연평도 로켓 공격, 천안함 폭침 등등 행패를 부려야만 그나마 우리 쪽으로부터 다소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이건만 북한 외교관들은 중국의 상대방들에 대해 거침없이 험한 말을 날린다. 그 바람에 중국 외교부에서 가장 기피하는 자리가 대북한 외교란 말을 그 방면의 전문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이라 하면 아예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말이다.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다 보니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났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제 출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는 어쨌거나 성장해야만 하고 특히 우리의 경우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지출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가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다 준 충격, 그리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체계의 충격,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생겨난 문제 등등 지구 상 어딘가에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자 그저 ‘소확행’이나 즐기는 게 고작이고, 중장년은 수익성 떨어지는 자영업에 달라붙어 대출을 통해 연명하고 있다. 물론 노년층의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일 뿐 그 자체로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 한다. 그런 마당에 인구 절벽과 노령화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휴전선 이남의 10만㎢에 불과한 이 나라는 북쪽으로 출구가 막혔다. 사실 오래 전부터 막혀 있었지만 그간에는 다른 돌파구와 출구, 즉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그 또한 오늘에 이르러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기에 새삼 북쪽이 막혔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카드가 없기에
냉정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대성공을 거둔 나라이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다. 다시 말해서 성공, 그것도 대박이 난 바람에 이제 또 다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앞에서의 얘기처럼 북한이 저 모양이고 북쪽으로의 출구가 막힌 결과 오늘에 이르러 우리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새로운 목표를 내걸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바람에 총선이나 대선은 참모들이 간신히 만들어내는 말들, 최근엔 그걸 워딩(wording)이라 하면서 마치 세련된 것인 양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전부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원자재와 기술을 들여와서 더욱 잘 살아보자는 것이 국정 방향이었고 그게 좀 되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로 가보자는 것이 국정의 방향이었다. 모두 성공했다.
그와 동시에 늘 언젠가 우리에겐 북한과 화해하고 남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그로서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역대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별 효과가 없었으며 오늘에 이르러 아예 북쪽으로의 출구는 막히고 말았다. 핵·미사일만 가진 북한이다.
‘캐시플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정체된 기업,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비유한다면 현금 흐름 즉 ‘캐시 플로’가 사실상 정체된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바람에 겉보기엔 국민총생산(GDP)이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건 달러의 무제한 증발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그냥 정체되어 있다. 더 이상 성장 기업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리하면 북한이 왕조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 미국의 경제봉쇄를 자초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말라죽는 자멸의 길을 택했다. 그런데 그 여파로서 남쪽의 우리 대한민국 또한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수시장 확대와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이 막히고 말았다.
기존의 파이를 누가 더 먹느냐의 게임
큰 눈에서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당면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나 호호당의 생각이다. 더 이상 파이를 키울 수 없다 보니 우리 사회는 기왕의 파이를 어느 쪽이 더 먹느냐의 게임으로 변질된 것이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급갈등, 젠더갈등, 양극화 등등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방면에서 갈등하고 분열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어느 쪽이 더 파이를 먹을 수 있느냐의 게임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랴! 대선 또한 정권을 차지하는 정당과 그 지지 진영 측이 더 먹을 수 있느냐의 게임에 불과한 초라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간에 잘 먹던 것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새롭게 정권을 차지한 세력들이 먹느냐의 게임.
북쪽이 저 모양이고 그로 인해 우리 또한 북쪽이 막혔다. 그러니 우리 또한 출구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 남단의 국가가 아니라 마치 동서남북이 모두 바다인 섬나라처럼 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북한이 저렇게 되면서 그간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통일을 내세웠던 친북·종북 세력들이 거의 사라지거나 변신했고 2000년대 초반 거셌던 반미(反美) 감정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 정도라고 하겠다.
걱정은 되지만 크게 보면 낙관한다
2024년으로서 60년 순환에 있어 우리 국운의 입춘 바닥이다. 하지만 더 장기적인 안목 즉 360년 흐름에서 보면 우리의 국운은 여전히 상승 중에 있다. 그러니 오늘 제기한 문제 또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될 것이라 낙관한다. 오늘은 그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만 지적한 것이고 그 해법에 대해선 앞으로의 글을 통해 얘기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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