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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제계 사이에서는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등을 마련하면서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따르면 7일 0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의 가격은 3일 기준 리터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이처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자 파업의 이유다.
앞서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유가가 오를 경우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등과 관련해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호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당장 7일 0시부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일제히 운송을 멈추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1개월 만에 예고된 첫 대규모 파업이다. 파업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여명)에 비하면 소규모지만,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차의 비중이 높아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된 상태에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4% 상승하는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파업은 경제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수송난 및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 거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이라며 “운송 차질은 납기 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 위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려 기업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 노동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며 “일방적인 집단운송거부보다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집단운송거부 돌입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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