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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키로 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전략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키워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앞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올해 2월3일 공포된 바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게 되면 우선 산업입지법 등 관련 인허가 의자사항을 45~90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등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특화단지 구축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활용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향후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정이 가능토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특화단지 선정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완료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세계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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