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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 무상·은행보다 저금리는 불허
정비사업 시공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산정 기준 개선
신탁사 지정 요건 완화·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등 정비사업 추진 지원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19:41:26
▲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비사업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가 해소되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명확히 제한된다. 그간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가 입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중형 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도 확대해 토지 등 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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