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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으로 허윤경 연구위원의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시장 체감 경기를 진단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고,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 통계는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만큼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허 위원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부의 11.10 부동산 대책은 환영하나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워 복합위기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현재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부분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는 시험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업계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8·16대책 등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미흡한 점도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전(全)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37명의 주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사안(△시공사 선정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신통기획)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고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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