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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66> 경기도 용인시
지역 청년에 채용 특혜… 인재 수혈 제대로 되겠나 <66> 경기도 용인시
법인택시 증차·처우개선 등 택시 가동률 정책은 한계성 뚜렷
대학생 인턴이 기업 해외판로 지원?… 탁상행정에 불신만 키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0 09:16:51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76년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군에 개장한 용인자연농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볼거리·놀거리가 넘쳐난다. 1996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1년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용인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에버랜드다.
 
관광지로 명성을 쌓은 용인군은 1993년 기흥읍에 신도시가 건설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성남시 분당과 이어진 수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됐다. 용인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주요인이다.
 
2010년 이후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과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건설 붐은 유지되는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
 
역대 민선 용인군수·시장은 윤병희·예강환·이정문·서정석·김학규·정찬민·백군기·이상일이다. 민선1기 군수 및 1·2기 시장 윤병희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경기도 김포군수·용인군수를 지냈다. 시장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2기 보궐 예강환은 내무부·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 화성군수와 의정부·용인시 부시장을 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정문은 1·3대 용인시의원을 거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4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4기 서정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5기 김학규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해 입문했으며 15·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6기 용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6기 정찬민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7기 백군기는 직업군인 출신이며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이상일은 언론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일은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상일은 5대 공약으로 내 집 앞 전철시대로(경강선 연장)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연결 처인구 4개 지역 반도체 밸리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 용인 따뜻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했다 떨어진 백군기는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이 구축된 복지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제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용인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공약 7%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160개 등 2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22)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71) ·학습·창조의 희망교육(15)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28)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16)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21) 7대 분야·212개 공약사업으로 조정됐다.
 
이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 추진과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나로 인식했지만 국정연은 영덕2·보라동·동백1·동백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은 다른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은 21개가 아닌 22개로 공약은 총 213개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15)·사회(129)·문화(5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4% 경제 공약 7.0%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원활한 토지·지장물 수용 해결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 벨트 조성 동백지역 의료산단 협력 지원 탄소 중립 실현 종합계획 세계 반도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권한 확보 용인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비전 구축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 대학을 활용한 산학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센터 설립 운영 마북동 연구단지 확장 플랫폼시티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R&D)센터 및 대학 연구센터 유치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용인형 3대 일자리(민간연계·취약계층·경력 형성)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택시가동률 증대 플랫폼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증강현실(AR)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매너 캠프 운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인 연예인 아카데미 운영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파기 바람직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가동률 증대는 2025년 법인택시 우선 증차 택시요금 현실화 및 탄력요금제 시행 심야 시간·단거리 운행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법인택시의 낮은 면허 비중 개인택시 가동률 저조 등은 용인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법인택시·개인택시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택시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가 인위적으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8점을 획득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문구를 삽입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용인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서울시·성남시·수원시 등에서 용인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로 한정한다면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재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42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적인 애로 청취 및 난제 해결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기업애로 해소사업·기업인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만족시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는 19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내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판로개척 현장에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생 인턴으로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해외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역량이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어도 단순한 일상회화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 용역·선수단 구성 등을 통해 K리그2에 참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축구단 운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지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개발이나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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